미국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저소득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을 도입 1년 만에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보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내세운 뉴섬 주지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Medi-Cal)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월 100달러(약 14만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2029회계연도까지 54억달러(약 7조5500억원)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달까지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불법 체류자라면 지금 떠나라. 잔치판은 끝났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정책 방향 전환이 아니라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예상보다 많은 불법 체류자가 등록하고 이들의 처방약 비용이 높아지자 캘리포니아주는 27억달러(약 3조7700억원)의 예산 초과가 발생했다. 폴렛 차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가 매우 대담한 실험을 했다”며 “다른 민주당 주정부는 이를 보고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3220억달러(약 451조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2025회계연도 세수가 160억달러(약 22조원) 줄었다”며 주 경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는 관세 전쟁과 불안정한 금융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