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민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이라는 지표로 그것을 확인한다. 경제적 교과서는 GDP를 ‘경제주체별 부가가치의 합계’라는 생산 개념으로 주로 설명한다.

하지만 소득으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법도 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득 접근법에 따른 GDP 산출 도식은 ‘임금(근로자 및 가계 수입)+임대료(부동산 보유자의 임대수입)+이자수입(금융회사의 자본대여수입)+이윤(기업의 영업잉여)+세금(정부의 수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임금, 기업이윤, 세금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별로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듯이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정부소득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자동으로 감소해 재정 증가 효과를 바로 상쇄해 버린다. 나아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의 생산능력까지 떨어뜨린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임금소득 총량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도 이 지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어서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의 최저임금 과속에서 경험했듯이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저해해 오히려 일자리와 취업자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임금의 절대적 함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관건은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은 언제나 민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국민소득계정상의 ‘기업 이윤’이다. 이는 영업이익에서 임금, 이자비용, 임차료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임금, 이자비용, 임차료 등은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므로 기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 이윤의 함수는 무엇일까. 여기서 온갖 경제·경영학 이론을 동원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복잡성이 드러난다. 임금, 이자 같은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 정부 간섭도 없을수록 좋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력과 혁신성이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술력, 노동 숙련도, 사회간접자본(SOC) 활용도 등에 따라 엇갈린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 대비 산출량으로 측정한다. 근로시간 규제, 고용 경직성, 강성 노조 등은 모두 이윤 창출에 악재다. 자본생산성은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다. 더 생산적인 곳에 가야 할 자본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압력을 받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환경뿐만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제도와 고급 외국인력 흡수 인프라에 달려 있다.

이 모든 환경·제도적 요인과 기업의 혁신적 성과가 모여 한 나라의 성장과 소득을 결정한다. 많은 경제 전문가가 틈날 때마다 규제개혁·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조일훈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