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전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정식으로 정책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제시한 정책 과제를 전달받은 만큼 이들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노총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 입법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민주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선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사회보험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정부 차원의 특수고용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공정거래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 요구안을 전달받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저임금·고위험·안전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 때 불발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집권 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인이 됐지만 당시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은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 의대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