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편·일반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을 내세운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이를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3권 분립의 기본 틀은 견제와 균형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법치다. 법치는 ‘법의 지배’(rule ...

2025.05.05 16:58

국민의힘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빠진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불참 선언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빅4’로 꼽힌 두 사람의 불참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기대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바람이다....

2025.04.14 17:45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

강력한 대통령 시절엔 ‘거수기’ 비아냥을 들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87 개헌’을 통해 국정감사 등이 도입되면서다. 국회의 힘이 서서히 커져 대통령과 팽팽한 대립 관계를 보인 ...

2025.03.24 17:35

트럼프 "협상카드는 있냐", 어떤 답 준비돼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애독서 목록에는 성경과 함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상단에 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 간 조약과 약속에 대해 “통치자가 도덕률에 따라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다. 상대국에 동맹...

2025.03.10 17:35

'북핵 괴물'로 만든 트럼프 1기 되풀이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시기 대북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핵 괴물을 초래했다. 트럼프는 집권 초 ‘화염과 분노’ 충격요법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냈다. 이후 김정은과의 세 번 회담을 보면 애초부터 북한 비핵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

2025.02.17 17:53

개헌만 한다고 '만사형통' 아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은 약방의 감초였다.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각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의 내각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연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 여망 담은 개헌’, 문재인 정부의 4년 ...

2025.01.06 17:42

'제왕적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취재기자로 현장을 지켜봤다. 1987년 민주화 단초를 마련해놓고, 정치는 아직 왜 이 모양이냐는 허탈함이 들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계엄령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다. 20...

2024.12.16 17:48

中, '대국-소국 마인드'로 이웃할 생각마라

2008년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기자회견. 후 주석은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중국을 찾은 데 대한 불만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 대...

2024.11.25 17:35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다급해졌다

북한 김정은이 2017년 선언한 ‘핵무력 완성’에 도달하려면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방사포에도 호환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소기의 폭발력을 입증해야 한다. 100만 분의 1초에 핵폭발을 일으...

2024.11.04 17:17

北에 뜯긴 수조원대 자산, 손놓고 있을 건가

북한 김정은은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이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그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 제재 해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다. 자체 관광 개발로 달러...

2024.10.14 17:47

욱일기 공세 펴면서 北 핵시설엔 침묵하는 野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 보도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은 또 하나의 이정표다. 핵공격 억지 내지 반격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하고 핵 증강 쪽으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핵군축 기조의 전환이다.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

2024.09.23 17:39

野 타락·與 무기력…걱정스러운 '10월 변곡점'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내온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는 제목의 짧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재명’이 5번 등장한다. 그 외엔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을 ...

2024.08.28 01:12

한동훈 대표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

지난 경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 ‘검건희 여사 문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등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싸움 이미지만 부각됐다. 그러나 이젠 집권당...

2024.07.30 17:56

자유진영, 대북제재 동맹 다시 구축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첫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낼 때만 해도 권고적 성격이었다. 이후 2018년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제재가 이뤄지면서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수출입 금지 목록에 대량살상무기(WMD)와 석탄, 철, 희토류, ...

2024.07.17 17:22

민주당이 만드는 '방탄 탄핵' 요지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릴레이 탄핵론을 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김문기&m...

2024.06.24 17:22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1987 체제’ 이후 개헌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매번 ‘사리당략(私利黨略)’ 차원에서 꺼냈다가 변죽만 울렸다.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추진 비밀 각서, 1997년...

2024.06.03 18:12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밴드왜건 효과’와 맥이 닿는다. ‘지지율이 깡패’가 정치판의 철칙처럼...

2024.05.13 17:53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

2024.04.22 17:45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파탄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

2024.04.01 17:51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입당) 등을 기소한 것은 2020년 1월 29일이다.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년 징역형을 ...

2024.03.1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