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절반은 진단서 위·변조
60대 이상·보험업 종사자 적발 ↑

한 요양병원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에 맞춰 피부 미용시술이나 약을 제공한다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입원한 환자들에게 미백, 주름 개선 등의 시술을 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보험회사에 질병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72억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보험사기의 전형적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2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역대 최고인 전년보다 3.0% 증가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58.2%(669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20.2%), 고의 사고(1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종목은 자동차보험으로 나타났다. 5704억원 규모로, 전체 사기 금액의 49.6%다. 이 밖에 장기보험이 42.2%, 보장성보험이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8997명이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5%, 40대 19.3%, 30대 18.1%, 20대 1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0대 이상 적발 인원은 13.0% 증가했고 나머지 5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는 적발 인원이 감소했다. 20·30대는 고의 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직업별 적발 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 종사자(7.1%)와 운수업 종사자 및 학생(각 4.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조사기법도 고도화해 사기 적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