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폭력사태 정당화 안 돼"
민변 "헌정질서 회복 첫 걸음"
탄핵 승복·형사책임 강조도

법조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층 성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 사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근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헌재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결정에 승복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형사책임에도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헌재의 판단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현행 헌법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시민의 연대와 실천이 이를 완수할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