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요건 강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전 코스피지수(2481)보다 101.5% 높아져야 주가지수가 5000에 도달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주가 4000시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것보다 숫자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그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로 나선 그가 연일 주창하는 국가 주도 성장론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에서 가진 웹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그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선 집중투표제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도입되면 외국계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을 위험이 커지는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이어 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해 경재계에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상장 제도를 국가가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