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R&D, 정부 지출 4.4% 불과
지방 거점 국립대, 연구 대학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 자율 R&D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관련 공약과 비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다”며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산업의 공장이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진 경우가 있어,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선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석유화학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에 산재했다. 배터리 공장도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전북 새만금 등에 분산됐다. 곳간이 빈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제도 풀어아 할 숙제로 꼽힌다.

김형규 기자 kh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