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출근 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이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후보도 논란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노선을 멈춰 세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며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을)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두려워 정치인 대부분은 침묵했다”며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며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투쟁 방식과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의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탑 종탑에서 천주교 측이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고공 농서에 돌입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top1@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