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Mr. Too late" 파월 때리기에…달러 가치 '폭락'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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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달러가치가 2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 말하자면 늑장쟁이 씨 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당장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 책임은 연준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것은 달러 인덱스였는데요.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날보다 0.45% 가량 떨어진 98.3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가치가 떨어진 대신 유로화와 엔화, 스위스프랑 가치가 각각 1% 정도 올랐습니다.
유로 엔화 스위스프랑 상승
시장은 연준과 트럼프 정부 간의 긴장관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성과를 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로버트 하워스 US뱅크 수석투자전략가는 CNBC에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고 실적을 내기에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맥쿼리의 티어리 위즈먼 전략가는 연준에 대한 독립성 우려와 미국 정부의 관세협상 진전이 없는 부분이 투자자들을 달러자산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데이터상으로 침체 우려가 커진다 해도 한층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파월 해고 가능한가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연준 의장과 같이 중요한 연방 공무원을 어떻게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해고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판례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중요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근무가 심각하게 불성실했다거나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거나, 정책에 관한 의견이 대통령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1935년에, 90년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판결이라는 것인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소속 위원과 뜻이 맞지 않는다며 해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겁니다. 당시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임을 맘대로 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연방공무원은 절대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2020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금융보호국 수장을 해임한 적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건에 대해 승소했습니다. 이번 2기 정부에서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 여러 명을 이미 해고해서 관련한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연준이나 연방거래위원회같이 위원회, 이사회 형태로 구성된 조직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한 조직이기 때문에, 소비자금융보호국처럼 정부 산하기관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내에는 기존 판례를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닐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같은 일부 대법관들은 1935년 판례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선례’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해고하고, 이에 불복한 파월 의장의 소송전이 벌어지면 이것은 어느 쪽으로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에 관한 역사적인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