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부에 배정..박영재 대법관 주심
6.3 대선일엔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도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 후보는 전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후보는 다음날인 11일 이를 송달받았다. 이 후보는 열흘간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향후 상고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6(1심 6개월)·3(항소심 3개월)·3(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3월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 상고심 결정 나올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후보의 소송 기록을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에 송부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2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및 성남FC 뇌물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 대장동 재판 출석 일정으로 인해 대선 후보로서의 별다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향후 재판 출석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6·3 대선일과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7월초 나올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