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은 내란 종식 위한 필수불가결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등을 강화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에다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상설특검을 묶은 김건희 특검법과, 폐기된 내란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에는 홍준표의 여론조사비를 대납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며 특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내에 재발의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당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바뀌면 특검 발의가 후보의 결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경선 마무리 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뿌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의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상설특검에서 다루는 사건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수사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법안 발의 이후) 추가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도 수사 규모나 범위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