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英과 첫 무역합의…기본관세 10%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와 철강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 영국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며 무역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영국은 미국에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해 미국 기업에 50억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달러어치 미국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고 맥주 생산 등에 쓰이는 에탄올에 영국이 부과해온 19%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를 영국산 제품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10만 대 한도 내에서 영국산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세 25%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다른 모든 영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10%의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韓美 관세 협상 시사점은
美, 기본관세 10%는 유지…철강 0%, 車 연 10만대까지 10%

미국과 영국이 8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뒤 이뤄진 첫 협상 타결이다. 한·미 협상에 주는 시사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영 협상 결과에 비춰볼 때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 10%는 철폐가 어렵지만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차 10만 대 10% 관세

9일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초 영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영국은 철폐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25% 관세를 영국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관세 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27.5%)는 영국산에 대해선 연간 10만 대까지 쿼터를 두고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의 연간 대미 수출 차량이 10만 대 안팎이어서 대부분의 영국산 차가 저율 관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영국은 미국에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시장 개방과 보잉 항공기 100억달러어치 구매 등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10% 관세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4300억원) 대외 수입을 올리고, 목장주·농부·생산자에게 50억달러(약 7조300억원)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와 기본관세를 부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비교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관세 정책의 역풍이 커지자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미국은 영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5대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영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 전쟁보다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이 기본관세를 유지하는 등 고율 관세 자체를 폐기한 건 아니란 점에서 긍정적 소식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제이크 콜빈 미국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10% 기본관세는) 지난해 미국의 평균 관세인 2.4%에 비해 영구적으로 네 배 인상된 것으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정부 “영국, 한국과는 달라”

한국 정부는 미국이 영국과의 협상에서 그동안 ‘예외는 없다’고 밝힌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하하고 자동차에 수입 쿼터를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대신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한국과 영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다.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상품교역 기준)가 660억달러에 달할 만큼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에 영국처럼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으려면 무역 균형 차원에서 영국보다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영국과의 무역에서 11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과의 무역에선 492억달러 적자를 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신속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 기본관세에 대해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에 총 25% 상호관세(기본관세 10%+개별관세 15%)를 부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대미 적자국인 영국보단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을 참고해왔다”며 “미국이 경제 안보 동맹을 내세우는 만큼 대미 협상에서 조선, 방산 등 한국만의 가치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김대훈 기자 3cod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