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법점거 '엇갈린' 유·무죄

공장을 불법 점거한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노동조합원들이 민사재판에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받아 논란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l...

"공장 불법점거 배상책임 없다"…현대차 노조에 면죄부 준 법원

노동조합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 등을 빚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의 불법 점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로 공장을 볼모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 매물마당] 용인 기흥 신갈동 독점 약국 상가 등 7건

◆서울 강남구 역삼역세권 임대용 신축 빌딩, 215억원.◆서울 송파구 역세권 수익형 빌딩, 210억원.◆서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신축 부지, 190억원.◆일본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다마데니시 상가 빌딩(사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