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가 고교 무상 교육 등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집권 자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수천억~수조엔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연립 여당)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제2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연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합의문을 교환했다.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29년 만으로, 예산안 찬성 조건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내건 일본유신회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였다.

여야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부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취학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립 상관없이 연 수입 910만엔 미만인 가구면 연 11만8000엔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소득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립의 경우 연 수입 590만엔 미만이면 연 39만6000엔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원액은 연 45만7000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총 170만 명가량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돈은 6000억엔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재원 마련 대책은 뒤로 밀려났다. 합의문에는 ‘정부 전체가 철저한 행정·재정 개혁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고만 적혀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수 여당이 야당 협력을 얻기 위해 실수령 소득 증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 논의는 뒤로 미루면서 재정 운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봉 103만엔의 벽’ 철폐도 가시화하고 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연 소득 한도를 기존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높이자는 게 국민민주당의 요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8조엔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따라 정부·여당은 비과세 연 소득 한도를 123만엔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명당은 비과세 한도를 160만엔까지 끌어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안정적 국회 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과 손잡아야 하는 처지다. 니혼게이자이는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신경 쓰지 않는 퍼주기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