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초 1회차 포럼이 열린 데 이어 오늘 2회차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용어 정의 필요성과 빠른 속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각 정당 모두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는데, 정부가 기존 금융 시장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한 상태"라며 "글로벌 시장 속도에 맞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 이끈다…"조속한 규제 마련 시급"

이어진 발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 가능성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송금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카드 결제와 달리 인터넷망을 통해 월렛 간 송금이 가능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서 소장은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면 금융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무역, 금융,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액트' 법안이 발의됐으며,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해외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하는 데에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규제를 내놓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며 "두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요한 과제"

포럼 막바지에 진행된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대한 업계 인사들과 금융 당국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소속 이정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2단계 입법 논의 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은행이 돼야 하고,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부터 시작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역시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결제 수요가 존재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급결제 측면에서 편리성과 속도를 갖췄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이 난제로 꼽힌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별도의 논의를 지난 2월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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