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한 미성년자에 당했는데…" 술집 사장 '울분 토로'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음식점 관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헌재는 적절한 신분 확인 조처를 했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

[포토]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외치는 국힘 의원들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

태양광 펀드 노린 900억 대출 사기... 檢,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태양광 펀드 운용사를 속여 900억원을 허위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공사 대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실상 시행사 행세를 한 것으로 봤다.11일 서울남부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