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도덕 교과서 고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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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야당의 전횡’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그는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예산 폭거와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헌재가)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특별 담화를 통해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했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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