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를 둘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고, 일부 경선 후보는 ‘기재부 해체’를 주요 의제로 들고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이다. 오 의원은 “2023회계연도에 약 56조원, 2024회계연도에 약 30조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세입·세출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다”며 “대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을 고의적으로 불용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 보니 견제가 쉽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기재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그가 친정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지난 2월에도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22년 대선 직전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의 추경 요청에 기재부가 난색을 나타낸 것을 두고 아직까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