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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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로 사전투표 제도가 국민투표에 없다는 점을 들어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하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등으로도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11년 전 헌법 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 이후 정치권에서 법률개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안은 본투표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개헌 반대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국민투표법을 핑계 삼아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