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갈등 풀려면 헌재 구성 다양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둔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

위헌 여부 판결까지…이완규·함상훈 후보, 임명 절차 중단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본안심판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헌재,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약 반년 만에 ‘9인 완전체’를 회복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