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ILO 협약 111호 탈퇴…99만원 가사도우미 시대 열겠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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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중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살만해져
결혼시 금리 1%로 2억 20년 대출
자녀 수 따라 이자·원금까지 탕감
법인·상속세 OECD 평균 맞춰야
부동산, 건드리면 나빠져 놔둘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중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살만해져
결혼시 금리 1%로 2억 20년 대출
자녀 수 따라 이자·원금까지 탕감
법인·상속세 OECD 평균 맞춰야
부동산, 건드리면 나빠져 놔둘 것
“주 4.5일제든 4일제든 이런 걸 나라에서 정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출마 선언이 늦었는데.
“탄핵에 반대(반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준비보다는 탄핵 기각에 집중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판단해 출마했다.”
▷반탄파여서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반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 ‘중도 확장’은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따라가야 중도 확장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중도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은.
“규제, 세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주 5일이든, 4.5일이든, 4일이든 기업 풍토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고용으로 가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뺏는 방식은 안 된다.”
▷우선순위에 둔 세제 정책은.
“법인세와 상속세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한 ‘헝가리 모델’은 재정 부담이 크다.
“오해다. 2억원을 20년간 연 1%로 장기 대출해 주자는 것이어서 20년까지는 이자 차익만 재정이 투입된다. 자녀 넷을 낳으면 원금까지 탕감하는데, 20년 후부터 연 12조원 정도가 든다. 현재 신혼부부 대출 등 혜택이 있지만 복잡하게 돼 있어 체감이 안 된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주면 주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될 것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차별 임금 금지)을 탈퇴해야 한다.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일본은 ILO 111호에 아예 가입을 안 했다. 외국인 임금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99만원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시대를 여는 게 꿈이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못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말고는 돈이 갈 데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이 증시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다. 밸류업 (정책을) 했지만 결국 서학개미만 늘었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장과 통합’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후보의 철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 가치와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나경원이다.”
▷빅텐트 필요성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할 수 있는 건 모두 함께해야 한다.”
강진규/이슬기/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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