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6·3 대선’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연공서열 기반의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청년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면 퇴직 후 재고용하고 이에 대해 인사평가를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선별적 재고용을 제도화해 성과 기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TF도 띄웠다.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진 아니어도 정년 연장 자체는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노동계가 지지 기반인 민주당 내에서도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청년세대 반발 등을 고려해 노동계도 일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계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연차에 상관없이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주는 대신 정년을 유연화하자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부분 긍정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법정 정년만 높이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