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3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잇따르자 차기 내각 구성과 정부 부처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현재 장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기존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분할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시키고,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