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대중 (상호)관세를 125%로 즉각 인상한다.”(4월9일)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4월22일)

중국에 초고세율 관세를 부과하며 극단적인 미·중 갈등 구도를 만들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중 관세율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원만한 수습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전쟁 국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후 중국과의 통상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145%(중국에 대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는 매우 높다"면서 "(협상 후에는 관세율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 대중 관세율이 "제로(수준)였는데 그때 우리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값싼 중국 물건이 대량 수입된 것이 미국 제조업을 붕괴시켰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현재 황금시대"라면서 "중국은 그 일부가 되고 싶어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한 태도를 보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 대해줄 것이고 그들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들은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관세율)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톱다운 선호에 협상 교착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선거 승리 후 줄곧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조치(9일)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관세율을 최소 145%까지 끌어올리면서 협상장에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이 이에 맞서 1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대중 실효관세율은 115%,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146%(IMF 집계)까지 상승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양국이 사실상 “무역금지 조치를 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협상 방식이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중국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협상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펜타닐 관련 관세를 두 차례에 걸쳐 20%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대응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것은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일본 러시아 등과 했던 ‘정상 간 직접 소통’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익숙하겠지만 시 주석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관세전쟁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시 주석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졌다.

워싱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음에도 미중 관세전쟁 촉발을 피하지 못했던 시 주석으로서는 제2의 마러라고 방문 사태를 재현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낙관’, 베선트는 ‘신중’

양국의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한 대로 조만간 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도 “3~4주 내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의를 만들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도 “중국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숫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날 JP모간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행사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힘들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이 아니라면서 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는 “크고 아름다운 재조정”을 원하지만, 중국이 그럴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스태그플레이션 vs 경기침체

미국과 중국은 최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서로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의 총 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은 7.2%(작년 1450억달러), 중국의 총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2.4%(4389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중국은 미국에 휴대폰·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와 장난감 등을 주로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콩과 비행기, 반도체 등을 팔았다. 중국이 멕시코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 등을 포함하면 양국 간 교역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 단교 수준의 초고세율 관세가 지속되는 상황은 양국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현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데 따르는 공급 충격으로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르는 수요 충격을 받아 디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써서 충격을 완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향은 다르지만 양국 경제가 감내해야 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만을 억누르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있는 시 주석에게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이달 초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흑자국인 중국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돈이고, 적자국인 미국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라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돈에 비해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중갈등의 확전 우위는 중국에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도 중국이 버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만큼 내수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이 수출활로를 찾지 못하면 버티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