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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이 신설됐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자금 보호와 금융 보안 강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IT기업도 전자금융 정기검사 받는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기반 전자금융사업자들은 이제 정기검사 체계 아래 놓이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의 대형 전자금융사업자들이 중앙은행의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된 것처럼,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기반 사업자’라는 정체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규율이 요구되는 금융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에 진출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정기검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제도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자금보호, 정보보안 등 리스크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도 전자금융업체에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진출한 한국의 IT기업들도 더 이상 IT산업 규제 울타리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금융산업의 울타리 안에서 그에 걸맞은 규율을 따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자금융 새 국면…3대 과제 점검 시급

이런 변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자금보호 체계 정비다. 충전금은 전액 별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관리해야 하며 잔액 대비 보전자산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충전금 보호에 있어 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외주업체 관리, 사고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전자금융 관련 침해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체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실질적인 직무 분리와 권한 통제,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역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검사 이력과 대응 보고서를 정리하고 금융당국 질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로펌 등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일부 전자금융업체들은 정기검사에 앞서 자체 점검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주요 지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금융 보안점검 모듈을 구성하고, 기업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모의 점검 방식을 통해 사전 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형화된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사전 진단은 단순 대응을 넘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질적인 준비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기검사 대비…내부통제 ‘모듈화’

해당 모듈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와 검사 실무 경험자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 활용 가능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 모델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춰 필요한 점검 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핵심 규제 리스크에 집중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러한 점검 체계에 더해 규제 컨설팅과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가 위기?…준비된 자에겐 ‘기회’

지금의 변화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아닌 장기적인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더 이상 기술 서비스의 부속사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다. 규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꼈던 전자금융업체들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한 경우가 많다. 규제 준수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도 향상과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준비된 기업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사전 점검과 내부 통제 체계의 고도화에 있다. 전자금융 산업이 진정한 금융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사관후보생 120기로 임관해 중위로 전역한 뒤 2015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4기)을 졸업한 직후 태평양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유동화 및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모두 경험하며 증권·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실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및 거래 전 단계에 대한 주요 자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AI 기본법, 글로벌 결제(Global Payment) 관련 자문도 수행하며 디지털 금융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 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