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개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민의힘이 24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는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국가 재정의 수문장인데, 이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찬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거엔 ‘국회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라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 복고나 다름없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말 안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가지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중독자가 베팅하듯 국고를 탕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선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선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