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3%포인트(7조2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지원금을 GDP의 1%가량인 22조원으로 늘리면 국세 수입 증가로 5∼6년 뒤에는 정부 지원금이 모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매년 반도체 분야에 GDP의 0.25%(5조5000억원)를 지원하면 연간 GDP 증가율이 0.3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이 늘어 GDP가 3조7000억원(0.17%포인트)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없으면 투자 감소 등으로 GDP가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를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이 수년 안에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계산도 추가했다. 그는 “22조원을 반도체 지원에 직접 투입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매년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뤄지면 재정 환류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 가격이 3∼5배 높아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섭/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