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60년대 국가의 생존을 걸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오늘의 성공을 이뤄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던 시대에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절박하게 버텼고, 이를 통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끌었다. 그 치열한 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6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때만큼 자신감과 절박함이 남아 있는지 자문해보고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과 공급망 개편, 국지 분쟁 시대다. 가장 구조적인 것은 글로벌 경쟁이다. 삼성에 취직하려면 인도 젊은이와 경쟁해야 한다. 동네 치킨집도 세계 최고 이탈리안 레시피와 경쟁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면 구글, BYD와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니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하나하나가 역량을 키우고 국가가 그 과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플랜 A, B, C까지 준비해야 한다. 다만 최근 들어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한국 산업과 지정학적 상황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듯하다. 그나마 한시적인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과거와 미래, 국내외 모든 자원을 말이다. 미래 자원을 끌어 쓰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어린 영재를 최고로 교육·훈련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아이들의 역량을 대학 입시에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청년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 우수한 노인의 식견과 혜안을 인공지능(AI)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인프라, 제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AI 인재 유출국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과거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나라 인재들이 고국으로 몰려들었듯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재의 고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기술 발전 격변기에 과학기술 영역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액션플랜도 잘 짜야 한다. 매우 교활하고 똑똑해야 한다. 방향과 속도를 예민하고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아무거나 덥석덥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제일 잘하는 당사자는 기업·사업가, 과학기술 연구자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눈박이 전문가와 선동가를 조심해야 한다. 툭하면 튀어나오는 무모한 규모의 투자, 몇만 명 양병, 세계 몇 위 달성 운운은 비양심적인 구호일 뿐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미래전략부 같은 국가전략 기획 담당 조직이 신설되기를 기대해본다. 물론 지금의 관료 제하 부처가 아니라 매우 혁신적이고 데이터 기반한 플랫폼으로서 말이다.

넷째, 돌파를 위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리더십 말이다. 선택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룹을 위로하고, 모두모두 미래 보상을 위해 각자 노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신뢰하게 말이다.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절망적이기는 하다.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동료 리더십이라도 지켜내야 한다.

다섯째, 작은 정부는 필수다. 한국 정부는 통계상으로 그리 큰 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촘촘한 규제, 정부 의존 관행, 부조리·부패 탓에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자원 배분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일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종합 20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은 23위, 기업 민첩성은 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은 14위였지만 정부 효율성은 39위로 그중에서도 재정은 38위, 기업 여건은 47위로 특히 뒤처졌다.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과 민간을 억압하고 있는 셈이다. ‘개선’이나 ‘혁신’이라는 말장난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감세와 건전 재정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애초부터 넉넉히 마련하고,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가 넘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