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아직 21대 대선의 모든 선거 공약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각 당의 10대 공약을 통해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강조하며, AI에 대한 투자 확대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게임 체인저? 기반시설로서의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넘어, 사회의 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터넷의 발전이 사회 구조를 바꿔놓았듯, 인공지능 역시 관련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AI 모델의 개발은 단순히 ChatGPT, Cohere, Claude 등 서비스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반 모델에 연결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함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생활상의 편의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나 송금을 하던 일을 이제는 모바일로 해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거버넌스 개편

현재 금융권에서는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상용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챗봇 등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상품 개발 등 핵심 업무에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AI 3강, 즉 세계 3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산업계의 AI 활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물어야 한다. 인공지능 강국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설정했다면 산업계에서의 AI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체계에 대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이지만 용기 있는 경영자와 개발자는 실패를 각오한 도전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AI 활성화 정책과 이용자 보호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또한 개별 산업계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 간 AI 관련 규제 목소리가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계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되, AI 활성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각 부처가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곧 정부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재편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AI 거버넌스 개편과 산업 전략의 구체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된 10대 공약이 거시적 비전을 담고 있다면 이제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AI 서비스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업계에 대한 망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용자 기반이 탄탄한 금융·통신 산업에 대한 AI 투자 유인책 마련 및 규제 완화 등, AI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은 다양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적절한 시점이기도 하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방송통신,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E-커머스,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기업들에 대한 통신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허가, 혁신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주도하는 연구반 활동에도 참여하여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향 설정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 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