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그 주인인 국민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엘리트 메커니즘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이라는 형식으로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권력으로 옮기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별로 없는 경우 포퓰리즘적으로 정치 해법이 제시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많아서 쿠데타(12·3 비상계엄)가 일어났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내놓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선 ‘소득’보다 ‘서비스’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유럽 학계에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현금 보편 제공, 기본서비스는 교육·문화·교통·주거·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기본서비스가 강조되는 쪽으로 전 세계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재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되 기본서비스의 확실화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상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일화를) 당연히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원칙 없는 정치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