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을 쓰는 등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국내 서버에 상세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저장한 뒤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으로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2022년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구속률과 기소율이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난도가 높고 피해 규모 산정도 까다로운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보전조치를 통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

기술유출 사건 구속률은 2022년 20%에서 작년 24.9%로, 2년 동안 4.9%포인트 상승했다. 기소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20%로 8.8%포인트 올랐다. 기술유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 역시 11%에서 23.6%로 급등했다. 무죄율은 17.6%에서 14.3%로 낮아졌다.

검찰은 센터 설치 후 수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출신 검사들을 배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 등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올리기도 했다.

해외 공조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보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켰다. 지난 8일 3차 라운드테이블에는 일본 경찰청까지 참여했다.

검찰은 현행 대응 시스템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미래 수익까지 예측해야 하는 피해 규모 산정에 난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범죄 인센티브를 확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