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비 지출 내역 틀리면 징역…제약사들 '비상'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총 2만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참여 업체 수는 2023년 첫 실태 조사(1만1809개) 때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새롭게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일반 국민이 기업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실명과 구체적인 임상시험 내용 등은 비식별화됐다. 특정 제품명이나 수혜자도 직접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임상시험 지원비 등 정보 최초 공개지출보고서에는 기업별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유형과 금액 △제공 횟수 및 건수 등 통계가 포함됐다. 법령에서 허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한정되며, 이번 공개에서도 해당 항목별 통계가 제공됐다.① 견본품 제공 : 해당 의약품·의료기기의 제형 및 형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견본품 표기, 환자 판매 금지). 1305개 업체가 총 1496만 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제공.②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참가자(발표자 및 좌장,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