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기업규제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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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바닥인데 '정치 파업'…韓 근로손실일 日의 175배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매일 규탄 투쟁을 실시한다. 탄핵 시민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라.”야당의 정치 구호를 연상케 하는 이 글은 지난해 12월 10일 발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지에 실린 투쟁 지침이다. 사업장에 이런...
2025.0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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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투자만 해도 稅혜택…韓, 설비투자만 '찔끔 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흑자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다.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h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9046억원 적자를 기록한 L...
2025.0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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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상법 개정땐 미래투자 축소 불가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기업 절반이 미래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
2025.02.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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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ESG 공시 의무화' 추진…기업들 "전 세계 공장 탄소배출 조사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럽연합(EU)에서 올해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추세에 맞춰 서둘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경영계에선 &...
2025.02.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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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
2025.0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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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개정 철회를" 긴급성명
“주력 산업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도 없다.”지금 대한민국 산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국가대표 격인 반도체마저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국책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
2025.02.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