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합니다" 회사 그만둔 직원, 10개월 뒤 찾아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며 회사를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인사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

2025.05.18 06:00

"남의 일 아냐"…올해 임금협상 앞둔 기업들 '초긴장'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서울시 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각종 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노조가 추가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기...

2025.05.06 06:00

"인턴들이 성과급 달래요"…10억 소송에 '패닉'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턴이어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채용형 인턴들에게 교육은커녕 과장급에 해당하는 중요 업무를 떠넘긴 회사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부메랑이 돼 ...

2025.04.20 06:00

비공개 메신저로 여직원 품평이 해고 사유?…법원도 엇갈렸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친한 남자 직원끼리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업무 메신저로 다른 여직원들에 대해 외모 품평이나 성적 발언을 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한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여성 직원이 성희롱을 폭로했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도 봤다...

2025.04.13 06:00

"운전 안한 시간도 일한 것"…1억 더 달라는 버스기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버스 배차 사이 대기 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추가 임금을 청구한 버스 기사들이 법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시간에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사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2025.03.23 06:00

"그만둘래" 나가더니 다음날 출근…쫓아냈더니 "5천만원 내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짐까지 챙겨 나간 직원이 저녁에 일방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출근했다면 사직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직 표시가 우발적이라면...

2025.03.16 06:00

"한 달만 기회 달라" 수습직원 믿었다가…"초토화 됐다" 눈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시용 기간이 만료된 수습직원이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 것을 뿌리치지 못했다가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며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해당 직원이 시용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등 '양다리'를 걸친 사실도...

2025.03.08 06:00

2년 일한다더니 1년 만에 "육아휴직 쓸게요"…보너스도 챙겼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

2025.03.02 08:00

"사장님, 끝까지 갑니다" 겁박…동료 30명 무차별 고소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직장 상급자나 동료 등 30여명을 닥치는 대로 고소·신고해 직장을 엉망으로 만든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직장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근거...

2025.02.23 07:59

업무 지적하자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소송의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을 몇차례 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단순히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호소...

2025.02.16 07:59

"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현대제철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말에 재택했다는 직원의 강변에 대해서는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년 4개월 ...

2025.02.09 07:59

후배 꼬드겨 병원 팔더니…아래층에 개업한 황당 의사 '철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후배를 설득해 병원을 넘기고 불과 2년 후 같은 건물에 동종 병원을 개업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법원에서 '10년 동안 같은 도시에서 병원 개업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후배에게 경쟁 업체를 차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부여해 놓고 바로 옆...

2025.01.26 06:53

10개월 쉬고도 "더 쉴래요"…성희롱 피해 여직원 요구에 '난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5개월과 상병휴직 9개월을 승인해주고 가해자들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근로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줘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

2025.01.19 08:00

카페 사장님 CCTV 봤다가 '기겁'…음식 빼먹다 걸린 알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음식을 빼먹고 재료를 손으로 만지다가 적발된 직원이 되레 사장에 대해 "CCTV를 통해 감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 직원은 CCTV 설치 사실을 표지판 등을 통해 알리지 않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최근 개인...

2025.01.05 08:00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

2024.11.24 08:00

"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롱 신고…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

2024.11.17 07:27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

2024.11.10 08:00

"애 안 낳냐" 물었다가…26년 근무 부서에서 쫓겨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자 상사가 미혼인 친구에게 '한국이 저출산이니까 애를 낳아야 하지 않냐'고 했어. 친구는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성희롱인지 애매한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빼박(명백하게)' 성희롱이래. 어떻게 봐야해?"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애...

2024.10.27 13:08

"알바생 신고했다가 맞고소"…'전과자' 내몰린 사연 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6개월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물건을 수십번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으로는 50~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보다는) 급여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2주 후 고용노동청에서 전...

2024.10.20 16:23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고용부의 '황당 요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조사 나온 근로감독관이 임신한 여성 직원의 '체형 변화'를 파악해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황당했습니다."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는 최근 회사에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2024.10.13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