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실 몰라 재판 불출석
피고인 방어권 보장 강조 판결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 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9월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궐석재판을 열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뒤늦게 실형 선고 사실을 안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도 그의 재심 청구권을 인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