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제안

전문가들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 공약을 두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제안한 해법은 산업단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태양광·연료전지·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발전원의 전기를 저렴하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지역)로 지정하는 방안, 연료비조정단가 제도(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는 방안, 전압별 요금제(전기를 공급받는 전압 수준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듬해 러시아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없이 충격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한전의 악화한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여전히 동결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를 산업용에만 우선 작동시키는 게 제일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요금 체계를 원가주의, 즉 한전의 실제 전기 판매 원가를 기준으로 재편하면 자연스럽게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가정용이 인상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