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동서울 송전망, 하남시만 빼고 'OK'

한국전력이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가 지나는 79개 마을 전 구간의 주민과 합의를 마쳤다.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기 고속도로’ 구축은 이제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환소 증설 인허가만 남았다.한전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이 통과하는 경북, 강원, 경기의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하남까지 280㎞ 구간(철탑 436기)에 걸쳐 국내 최장·최대 규모 HVDC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내년 완공이 목표다.하지만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증설 공사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하남시는 한전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하남시가 인허가를 계속 지연하면 송전선로를 모두 건설해 놓고도 마지막에 전기를 받아줄 변환소가 없어 막대한 건설비와 국가적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리안 기자

원전, 韓 최대 발전원 올라…신재생 비중도 10% 첫 돌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원자력발전은 18년 만에 석탄을 꺾고 1위 발전원으로 올라섰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양대 무탄소 전원의 발전 비중이 42%를 넘겨 무탄소 전원 시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7% 급증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였다. 2023년 9.6%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총발전량 595.6테라와트시(TWh) 가운데 63.2TWh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또 다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지난해 188.8TWh 전기를 공급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발전 비중 31.7%) 자리를 탈환했다. ‘탈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기존 1위였던 석탄의 발전 비중은 28.1%로 가스(28.1%)와 동률을 이뤘다.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94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소비량이 줄었지만 산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억3090만toe를 기록했다. 산업군 중 석유화학(7.5%)과 기계류(6.0%)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2023년 74%로 급감한 나프타분해설비(NCC)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82%로 회복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 총소비량은 늘었지만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양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에너지원단위는 0.133toe/100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다.김리안 기자

韓 주도 무탄소 캠페인에 美 빅테크 참여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가입한 미국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연합체가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힐튼호텔에서 한국 무탄소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무탄소(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RE100’으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만큼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CCS) 등 무탄소에너지 전반을 폭넓게 활용하자는 개념으로 한국이 주창하고 있다.CEBA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민간 부문을 대표해 CF연합이 가동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한다. 무탄소에너지 정의, 실적 검증·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 CFE 인증 기준’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CF연합의 글로벌 작업반 참여 주체는 기존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에 이어 미국 CEBA까지 일곱 곳으로 확대됐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또는 RE100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리안 기자

남부발전 직원들, AICE 로 AI '열공'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직능 교육을 도입했다.남부발전은 지난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 검정시험 AICE(에이스·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사내 커리큘럼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AICE는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한 AI 교육·평가 도구다. 대상과 난도에 따라 베이식,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퓨처, 주니어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어소시에이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2023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해왔다. AICE를 통해 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우선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했으며, 내년까지 교육 대상을 5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신입직원 교육 과정에도 AICE를 포함할 예정이다.남부발전은 AI 도입에 가장 선도적인 발전공기업이다. 지난해 7월 사내 전용 생성 AI 구축 사업을 시작해 오는 8월 완성을 앞뒀다. 딥러닝 기반의 AI 모델을 활용해 발전 설비 운영을 최적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지금까지 AICE를 임직원 역량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기업과 기관은 200여 곳이다. KT, 신한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HD현대중공업 등이 AICE를 승진, 부서 배치 등 인사(HR)와 관련한 주요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AI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AICE 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김리안 기자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佛감사원에서 경고받은 EDF

프랑스 EDF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EDF가 최근 프랑스 회계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국내외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지 않게 단속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EDF의 몽니는 내부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외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다. EDF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들에서 10년 넘는 공사 지연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국 감사원에서 '경고장'을 받았다.EDF가 영국에서 짓고 있는 힝클리포인트C 원전은 'EDF 실책'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다. 당초 목표 시점은 2025년이었지만, 최근 2029~2031년으로 미뤄졌다. 이 사이 건설 비용은 460억 파운드(약 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 건설키로 한 또 다른 원전 사이즈웰C도 마찬가지다.사이즈웰C 프로젝트는 EDF와 영국 정부가 각각 지분 50%를 들고 있는 곳으로, 양측이 최종 투자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역시 최대 7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업비는 당초 추정치의 2배에 달하는 400억파운드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프랑스 감사원이 EDF에 "힝클리포인트C 부담을 해소하기 전까지 사이즈웰C 투자 결정을 보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프랑스 감사원은 프랑

"위기의 석유화학 구하자"…정부, 여수시 위기 대응지역 지정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시를 산업 위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간 부진해 지역 경제마저 덩달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석유화학 부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기업 경영난이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여수시가 첫 사례가 됐다.여수국가산단에는 29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한화솔루션 등 4대 석유화학 업체는 물론이고 에틸렌을 생산하는 여천NCC 등 석유화학 기업이 대부분이다. 울산국가산단, 서산 대산산업단지와 달리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번 지정으로 여수시 기업들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서 한도 상향, 저금리 등 우대를 받는다. 여수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정부는 지난달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전달받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산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업별로 주력 품목이 달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

탈원전에 몸살 앓더니 '잭팟'…한국, 26조짜리 '볕'든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전날 오후(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EDU2 간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일정을 '5월 7일'로 확정 발표했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기 국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다. 단일 건설 사업으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6년부터 상업 운전하는 게 목표다. 내륙 원전까지 수주정부 등에 따르면 팀코리아가 체코에 건설할 APR1000은 국내 원전업계가 처음으로 내륙 국가에 짓는 원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원전의 대부분은 냉각수 확보를 위해 바닷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팀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UAE)에다 건설한 바라카 원전 역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반면 내륙에 짓는 담수형 원자로의 경우 냉각탑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 한수원이 내륙 국가인 체코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혁신하는 공공기관, 경제 활성화·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공기업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기반 사회공헌, 산업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과 민간의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해운, 농업, 자산 활용 등에서 혁신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 산업 기반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에 주는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견기업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중견기업에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40조원 이상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중견기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올해 1월에는 전담팀을 늘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4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데다 고졸자,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게 입사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여성 인력 활용에도 힘쓴 결과 여성 인력의 고위급 진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정규직과 인턴을 포함해 총 5231명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규직 채용 인원은 2023년 427명에서 지난해 433명으로 소폭 늘었다. 채용 인원 중 약 90%(382명)가 만 34세 이하 청년일 정도로 청년 채용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국내 해운산업 재건에 앞장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7년간 138개 해양기업에 총 1

캔 이어 산업재 알루미늄도 재활용한다…노벨리스, 국내 첫 설비 가동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기업 노벨리스가 울산시에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사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및 산업재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이다.28일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노벨리스는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 준공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10만t의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회수한 알루미늄 스크랩으로 저탄소 알루미늄 시트 잉곳 10만t 가량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다.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는 노벨리스가 일본 고베제강과의 합작법인인 ‘울산 알루미늄’에 6500만 달러(약 925억원)를 투자해 건설했다. 자동차나 산업재 공정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국내 최초 시설이다. 이는 노벨리스가 기존에 영주에서 운영 중인 알루미늄캔 위주의 재활용 공장과 다른 점이다.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할 경우보다 재활용할 때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각각 95%씩 줄일 수 있다. 알루미늄은 또한 품질 저하 없이 무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 자원으로 

"벌금 매길까"…항공사-에너지기업 '기싸움'에 초유의 사태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업을 둘러싸고 항공사(수요자)와 에너지 기업(공급자) 간에 벌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가 먼저 발생해야 공급이 따라온다'거나 혹은 역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수요가 생긴다'는 논쟁이다.항공사들의 SAF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소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더딘 탓에 수소 항공기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이 항공사들의 SAF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하면 SAF 시장의 성장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불확실성에 네 탓 공방 벌이는 정유-항공업계 SAF는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와 달리 재생가능 원료 등으로 만든 항공유를 포괄하는 용어다. 폐식용유와 폐팜유, 팜유 부산물 등 쓰레기나 동물성 지방 등 유기물을 정제해 만드는 게 대부분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 80~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기존 항공기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수소를 항공기 연료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SAF를 섞어쓰고 있다.SAF로의 전환 움직임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항공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최소 2%를 SAF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EU는 이 비율을 2050년이면 70%로, 영국은 2040년에 22%로 상향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의 SAF 의무화 부담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취재수첩] 中 전략광물 수출 통제, 美와 협상 지렛대 활용해야

“결국 올 것이 왔네요.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중희토류 같은 전략 광물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이 미국의 ‘제3국 수출통제’ 방식을 벤치마킹했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분석이다. 제3국 수출통제는 자국 외 다른 국가(제3국)를 경유하는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같은 적성 국가의 기업 목록과 전략 물자를 지정해 제3국 수출통제를 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 달리 특정국(미국)만 겨냥하거나 대상 블랙리스트 기업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협상 러브콜’에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전략 광물 수출통제 같은 숨겨둔 카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략 광물이 첨단산업과 군수산업에 핵심 재료로 쓰이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중국산 광물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초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실력 행사에 나서 전략 광물 공급을 끊어버리면 제품 생산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전략 광물을 비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이번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과의 거래를 끊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을 때 한 통상 전문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의미한 질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인데, 중국

한수원, 아프리카 원전 시장 공략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이 23~24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아프리카 원자력 콘퍼런스(AFNBP) 2025’에 참석해 ‘한국의 원자력 전문성과 아프리카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이집트,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모로코, 남아공 등 아프리카 17개국의 에너지부 장관, 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김리안 기자

항공우주·전기차 필수재…희토류 없으면 첨단산업 '치명타'

중국이 제3국 수출 통제에 나선 중희토류 등은 전자·자기·광학적 특성을 지닌 광물로, 첨단·방위산업 전반에 투입되는 ‘필수 원자재’다.중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와 디스플레이 소재, 방산·항공기 부품, 반도체 회로, 의료 장비 등 첨단산업에서 두루 쓰인다. 특히 사마륨과 가돌리늄 등을 가공한 영구자석은 고온에서도 안정적 자성을 유지해야 하는 전력·전자 장비와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정밀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 첨단 방산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도 희토류가 다량으로 쓰인다.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의 미국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전력·통신용 등 첨단 반도체의 필수 원료다. 안티몬은 연소를 억제하는 난연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배터리, 특수강 등에 활용된다.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로 한국 기업은 중국산 광물로 만든 제품을 미국 방산기업에 수출하는 게 어려워진다. 수출 사실이 적발되면 중국에서 원료 조달이 막힐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89.9%에 달했다. 이어 갈륨(88.4%), 안티몬(77.3%), 경·중희토류(66.1%), 게르마늄(38.1%) 등의 순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중국산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 대체 광물 개발, 광물 재활용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사실상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주요 광물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타격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리안 기자

에버랜드·서울랜드도 일회용컵과 '헤어질 결심'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대형 놀이동산들이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환경부, 용인시와 함께 최근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놀이동산 야구장 등 대형 시설과 진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감량 정책의 일환이다.에버랜드는 오는 6월부터 음료 포장(테이크아웃) 시에도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하기로 했다. 놀이공원 내 전체 45개 매장 중 음료를 판매하는 28개 매장(직영 18개 포함)이 참여한다. 에버랜드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원 주요 거점 20여 곳에 다회용컵 반납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면 연간 200만 개에 달하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랜드는 6월부터 보증금제를 도입해 일회용컵 회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일회용컵으로 판매할 때 물린 보증금을 반납할 때 돌려주는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서울랜드는 연간 100만 개에 달하는 일회용컵 상당량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충북 청주의 모든 매장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 스타벅스 골드회원은 다음달부터 청주 스타벅스 매장 28곳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 5개를 반납하면 스타벅스 에코별 1개를 적립받는다. 스타벅스 에코별을 12개 모으면 음료 1잔 교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60개를 반납하면 무료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셈이다.김리안 기자

[취재수첩] AI에 100조 쓴다는데 전력 수요 연구는 됐나

“인공지능(AI)발(發)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공부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AI 공약을 쏟아내자 한 전력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우려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장밋빛 공약도 좋지만 AI산업 발전에 필수인 전력 수요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가 많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해서다. 똑같은 단어를 검색할 때 구글 검색엔진에서는 평균 0.3와트시(Wh) 전력이 쓰이는데, 챗GPT는 2.9Wh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AI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전력거래소가 최근에서야 AI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전부다.정부가 최근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2038년 전력 수요가 145.6기가와트(GW)로 올해 106.0GW에 비해 37.3%나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만도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2023년 150개를 넘어섰고, 2029년이면 723개에 이를 예정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AI 보고서에서 “2030년이면 전 세계 AI·데이터센터

부부가 합심해 '국민연금 1000만원' 더 부었더니, 몇년 뒤… [일확연금 노후부자]

최근 C씨는 A씨(남편)와 B씨(아내) 부부를 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두 부부가 합심한 결과 매월 14만원 이상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단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A, B씨 부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즉 수급개시 연령이 되고 난 뒤 최소 9년씩 더 산다고 가정하면 특히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된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이들 부부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합니다. A, B씨 부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자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이들은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가 붙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999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개시 연령(2025년 기준 63세)이 된 경우 등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늘리기의 정석, 반·추납다달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결국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반납'과 '추후납부(추납)'입니다. 두 제도 신청 건수는 각각 연간 13만, 14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난 노후 재테크 수단입니다. A, B씨 부부가 택한 것도 바로 반·추납이죠.반납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 가입기간이 복원, 즉 추가 인정되는 거죠. 1999년 이전의 경우엔 직장

백악관 "반도체 품목관세 곧 부과한다"지만…조사 1년 걸릴 수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품목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 달 후 반도체 품목관세 적용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론 부과 근거를 조사하는 데 1년 안팎이 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등 품목관세 적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13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ABC 방송 인터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으로 긴급하게 조치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에 따라 조사한 뒤 관련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린다. 이에 따라 반도체 품목관세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반도체에도 조속히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반도체(품목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전격적

"韓, 대미 흑자 확대는 美 부품구매 늘린 탓"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자본재 투자로 미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중간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2020년 166억달러에서 지난해 56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1~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2024년에는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도체산업의 중간재 수출액은 지난해 106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43.2%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현지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늘어나는 등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 산업과의 연계는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 긴밀히 연결된 만큼 이를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리안 기자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때리더니…'뜻밖의 진실' 밝혀졌다

올해 1분기 미국이 세운 무역기술장벽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폭탄급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상대국이 만든 비관세 장벽을 꼽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334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 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은 전년 1분기보다 29.4% 급증한 132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근거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는 것과 맞물려 미국도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이후 90일간 유예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꼽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거론한 항목들이 대표적이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과도한 바이오 기술 제품 허가 과정 등이 있다.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의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무역기술장벽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

美·日은 '죽은 원전'도 되살린 판에…한국은 2년간 뭐했나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기술력과 안전을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원전의 노후화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본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은 필수입니다."일본 국제안보무역협회장인 스즈키 카즈토 도쿄대 교수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한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계속운전 결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죽은 원전도 되살린 美 마이크로소프트 스즈키 교수의 주장은 그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셧다운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3년 전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원자로 14기를 되살렸고, 그중 8기에 대해서는 기존 40년 설계수명에 더해 20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대표적 원전 강국이었으면서도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동참했던 미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지난해 말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5년간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건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기를 직접 구매한다고 발표하며 원전 계속운전에 베팅했다.주요국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제일 값싼 무탄소 전원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안은 원전, 그중에서도 계속운전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에 따르면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할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당 31.1달러로, 대형원전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42% 가량 낮

[취재수첩] 일본도 다시 돌리는데 멀쩡한 원전 세워놓는 한국

“심사 지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원전이 늘어나면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틀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년째 개점휴업 중인 고리 2호기를 놓고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내 가동 원전이 전부 차질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이란 전제로 수립됐다”며 이같이 경고했다.계속운전 제도는 당초 계획한 원전 등 발전회사 운영 기간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하는 제도다. 한국의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을 가동하는 주요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셧다운을 선택한 일본은 3년 전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원자로 14기를 되살렸다. 그중 8기에 대해서는 기존 40년 설계수명에 더해 20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대표적 원전 강국이었으면서도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동참한 미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지난해 말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5년간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건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기를 직접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선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한 곳도 없다.주요국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제일 값싼 무탄소 전원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안은 원전, 그중에서도 계속운전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메가와트시)당 31.1달러로 대형 원전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42%가량 낮다는 연구도 있다.한국은 문재인 정부

美선 원전 80년 쓰는데…韓선 '계속운전' 심사때마다 멈춰 세워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곳곳에 ‘대한민국 원전의 자존심’이란 푯말이 걸려 있었다. 1978년 고리1호기, 1983년 고리2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리1·2호기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의 발전기 터빈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지만, 둘의 운명은 엇갈린다. 연내 해체 승인을 앞둔 고리1호기 쪽은 조용한 반면 2호기에선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운전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소리다. 강창규 고리2호기발전부장은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 등은 정상 출력운전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9월 재가동도 미지수7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오는 9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까지 계속운전을 승인해줄 것이란 전제하에서다. 일각에서는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 설비 개선에 대한 원안위의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2년 넘게 놀리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 때문이다.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설계 수명이 끝나기 2~5년 전에 운영변경허가(계속운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가동 중단 직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바람에 2년 넘게 원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별로 계속운전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심사 인력이 분배됐어야 하는데 (탈원전 여파로)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심사 시간이 더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탈원전에 멈춰선 고리 2호기…2년간 1.5조 손실

지난 5일 찾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해안가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전초 기지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6호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원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한쪽에 태양광 패널이 유휴부지 9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열풍에 힘입어 2017년 6월 준공된 고리태양광발전소다. 이곳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6500메가와트시(㎿h)다.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 전에 공급한 연간 평균 전력량 1950만㎿h의 3000분의 1 수준이다.한수원 관계자는 “특히 오늘처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날에는 태양광발전소의 생산량은 더 미미하다”며 “고리 2호기가 끊기지 않고 운영됐다면 값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고리 2호기가 멈춰선 지 8일로 2년을 맞는다. 원래 이 원전은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3년 4월 8일 영구 정지될 운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멈춰선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영 가능 심사를 받고 있다.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국경제신문이 발전원별 판매단가, 고리 2호기의 과거 전력 판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한수원이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전력 판매 손실 비용은 5495억원이었다. 이 기간 고리 2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에 달했다. 총 1조5369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기장=김리안 기자 

사용후핵원료 저장할 수조 75% 포화

고리2호기에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목표 준공 시점(2050년)까지 25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본부별 습식저장소(수조)의 포화도는 75%를 넘어섰다.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내보내기 전 ‘중간단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리2호기가 포함된 고리원자력본부는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작년 말 기준 91.2%로 7년 뒤면 꽉 찬다.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저장소에서 최대 5년(중수로형 원전은 6년)간 저장하면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도 될 정도로 잔여 방사능과 열이 빠져나간다.세계 원전 보유 32개국 중 23개국이 건식저장시설 129개를 운영하고 있다. 가동 원전 94기를 보유한 미국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61개에 달한다. 또 다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건식저장시설이 한 곳도 없지만, 이는 프랑스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는 탓에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월성본부 한곳에서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영원히 보관될 것으로 ‘착각’한 주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에 넣기 전 임시 조치”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선

美·中·유럽, 전력망에 '뭉칫돈'…빌 게이츠도 "2배 이상 늘려야"

퇴임 후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23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깨끗한 미래의 열쇠는 전력망 업그레이드”라는 글을 올렸다. 송전선로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게 에너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견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클린테크, 산업 전기화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전력망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존 전선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게이츠의 예언대로 전력망 확충을 국가 현안으로 삼고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올해 총 890억달러(약 130조원)를 들여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16억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전국 곳곳에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급증해 전력망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나라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서 설치된 지 10년이 안 된 신상 송전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사이 전 세계에 새로 지어진 전력망 용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미국 정부는 2021년 11월 인프라법(IIJA)을 통해 전력망 확충 및 개선에 13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 프로젝트의 총용량은 2000기가와트(GW)를 넘었다.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5년으로 추산됐다.미국 에너지부는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전력망 복원력 혁신 파트너십 프

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그린수소 사업 족쇄 풀린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안건은 수소 사업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그간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네 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기업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를 대상으로만 규정돼 기업의 액화수소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운송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현행법상 기준 자체가 없어 액화수소 기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규제특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위원회의 조건부 규제특례 승인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스카이비 등의 액화수소 충전소 사업,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제조 및 모빌리티 용기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김

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그린수소 사업 확대 가능해진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핵심 설비에 대한 파열시험 기준이 완화되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련 규제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증특례가 55건에 달했다. 관계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허가와 적극해석(규제 없음 판단)은 각각 1건이었다.에너지 분야 안건의 경우 수소 관련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핵심 모듈인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 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 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었다.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했다.SOEC는 700~850도의 고온에서 고체 상태의 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해 물

트럼프가 비관세장벽 꼽은 '인증제'…중복·유사제도 통폐합 추진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A사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인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에코라벨(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친환경 마크(환경표지 인증)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정보제공용 인증이다.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이 필요하다.A사 관계자는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높은 단계의 인증으로 제품 마케팅 등에 유리한 건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인증제도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2019년부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통폐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증제 총수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부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제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도 이런 비판 의견을 받아들여 부처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2027년까지 현재 28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46개 인증제도가 계속 필요한지를 검토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0개 인증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83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HACCP 인증과 축산물 HACCP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처별 인증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 단위로 인증제의 실효성을 검토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8

캐나다, 150년 후 대비하는 재정계획…핀란드, 수명 늘면 연금액 자동삭감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안정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공적연금 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캐나다 공적연금인 CPP는 확정급여형(DB·수익률에 관계없이 소득 보장) 기금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해놨다. 정치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음 재정추계를 시행하기 전까지 3년에 걸쳐 부족한 보험료의 50%를 인상한다. 3년 동안 가입자가 받는 연금도 자동 동결된다. 3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캐나다 CPP의 재정추계가 3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3년엔 ‘150년 후에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금의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추계 범위를 150년으로 늘렸다. 국민연금은 현재 5년마다 향후 70년 기간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다.확정급여 중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핀란드도 2017년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기대여명계수’ 방식이다. 현재 50%가 넘는 소득대체율은 이 장치가 발동되면 45%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입자의 부담률(보험료율 약 24%)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개혁으로 연금 시스템이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설계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란드 정부는 주거 수당 등을 조합해 저소득

산업부, 기업수요 기반 R&D 첫 시도…"신진 연구자와 기업 1대1 매칭"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은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기업수요가 있는 기술을 먼저 조사한 뒤 해당 기술을 개발할 연구진을 1대1 매칭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36건의 기술애로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 애로 사업을 해결할 신진 연구자를 기업과 1대1로 매칭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진 연구자 주도로 각 컨소시엄별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총 40억원이다.그간 기술 개발에 애로를 겪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청은 134건에 달했고, 이중 36건만 우선 선정했다. 수소 연료전지용 촉매 지지체 기술, 전기차 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코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함감지 기술 및 보안 솔루션, LMFP(리튬망간인산철) 배터리와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기업과 매칭되는 연구자는 신진 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가 대상이다. 산업 현장과 컨택포인트 기반이 약한 연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