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임차인의사 고려 없이 임대차보증금 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특히 건물을 매매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한 후 이전등기하는 것이 현재의 거래관행이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의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7억원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3억원만 실지급하고 이전등기하게 된다.  임차인에 대한 7억원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매도인 대신 매수인이 부담키로 매매과정에서 합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 합의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매수인이 문제없이 책임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 매도인 상대로 보증금 7억원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발생은 상가건물이나 토지 매매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주거용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전제로 설명코자 한다. 관련법리 설명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눌 필요가 있다(물론,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

뛰어난 생활 인프라에 강남접근성까지…모두 갖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Ⅱ'

우수한 학업 환경과 12%대 건폐율을 자랑하는 쾌적한 단지 내 환경으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Ⅱ’가 주목받는다. 이에 이달 청약접수를 진행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A3BL)’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0번지 일원(이목지구 A3BL)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동, 전용면적 △84㎡A·B·C △115㎡A △116㎡B △139㎡A △141㎡B 총 1,744세대로 조성된다.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접 단지…대형 학원가와 지역 명문고 인근으로 ‘신흥 학군지’ 부상 기대해당 단지가 자리하는 북수원 이목지구가 새로운 교육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수원 내 대표 학원가로 꼽히던 인계동과 영통에 이어, 이목지구 개발과 함께 신흥 학원가 형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지구가 위치하는 이목동을 비롯하여 인근에 위치한 정자동, 천천동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밀집해있어, 젊은 학부모 층의 유입이 많아 자연히 학원가 형성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가 부지와 인접한 해당 단지는 뛰어난 교육환경으로 인기를 몰고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권역은 연면적의 약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되어 있어, 대형 학원가가 조성될 전망이다.해당 상업시설은 바로 옆으로 위치한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와 3,498세대 규모의 ‘수원SK스카이뷰’ 사이에 위치해 약 6천세대의 고정수요를 갖추고 있다.뿐만 아니라 북수원자이렉스비아 2,607세대, 수원장안힐스테이트 927세대, 수원장안 STX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평택 저점 매수 타이밍 확산 거래 급증…지역 최저 평당가, 최초계약금 500만원

㈜BS한양(이하 BS한양)이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8BL에 조성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평택 부동산 시장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셧다운 해제 소식에 따른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최저 평당가를 갖췄고, 우수한 상품성, 파격적인 계약 조건 등이 맞물려 분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다.실제,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평택의 24년 9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6건까지 떨어졌지만 25년 3월 거래량은 596건으로 약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거래량도 589건(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23년 8월 이후 20개월만에 월별 거래량이 600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평택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자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가진 강점들도 더욱 부각되며 분양률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가장 낮은 평당 분양가에 공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1,435만원으로,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도 1,453만원 수준으로 브레인시티 내 최저가다. 전용 59㎡타입은 최저 3억 4,600만 원선부터, 전용 84㎡타입은 최저 4억 5,600만 원선부터 책정됐다.이는 지난해 평택 원도심 지역에 공급한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1,900만 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 채당 최대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며, 브레인시티에 공급된 타 단지들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파격적인 계약 조건도 돋보인다.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계약금 5%에 최초 계약금을 500만원까지 낮추며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