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하루 앞둔 27일 “최근 몇 년 새 노무제공자가 급증한 것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 정체성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없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활·사회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근로자의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와 퇴직연금사업까지 도맡고 있다. 올해는 산재근로자의 날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2년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선 산재보험 가입자는 올해 2161만 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2023년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가입자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지난해 143만8000명에 달한다.

박 이사장은 “노무제공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 등 복지 제도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는데, 노무제공자는 사용자가 없는 고용 형태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들의 사용자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부터 민간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생활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노무제공자 등 총 4만 명에게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노무제공자 복지 증진 방안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 카드와 바우처 제도 연구도 하고 있다.

공단의 주요 복지 업무 중 하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도입 2년 만에 적립금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익률은 6.5%에 달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을 모델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좀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노무제공자로까지 푸른씨앗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5년 9만7932건에서 지난해 17만3603건으로 9년 만에 두 배 늘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같은 기간 277%나 증가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 근로자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급증한 ‘소음성 난청’을 처리하는 거점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