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주요 대선 주자가 ‘펫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2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수가를 도입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동물 진료비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분산된 동물 관련 법 조항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다.

동물 학대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소유·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기본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어주겠다”며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온라인에 비용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해 과잉 진료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진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장례시설 추진과 펫로스(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도 약속했다.

유기 동물 지원책도 내놨다. 입양 지원으로 자연사와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한 가구에는 훈련과 진료·사료비용, 펫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입양 플랫폼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현황과 입양 정보를 제공해 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도 함께 챙기겠다”며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 안착,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공유와 확산 등 정책을 내놨다.

최형창/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