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대선 때마다 대형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심성 공약 대신 예산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공약은 5년 동안 31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후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약속한 월 15만~20만원의 농어촌주민수당에도 5년간 86조807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감세 공약도 5년 동안 수십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다.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선심성 공약의 일부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된 결과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병장 월급 200만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공약들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난 12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될 경우 이 비율은 50%에 육박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

국가채무 증가액에 연동해 국채 발행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채 발행액은 역대 최대인 207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