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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그린워싱 제재 본격화…“규제보다 예방이 중요”

국내 그린워싱 문제는 기업의 과장된 친환경 홍보와 미흡한 규제 집행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사전적규제, 신속한 처벌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칼럼] ESG 평가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편집장 레터] 조용한 투자

이슈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기업들 ‘PPA’로 돌파구 찾는다

[한경ESG] 이슈 브리핑“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대부분의 대기업은 PPA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기업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RE100 달성 목적뿐 아니라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중 PPA는 한국전력(한전)을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 간 계약을 맺어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중개업자와 전기사용자(기업)가 10~20년 장기계약해 요금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PPA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융 조달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A+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주로 대기업의 시장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RE100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해 PPA 계약은 누적 기준 1679MW로 전년 누적 계약 체결량 913MW와 비교했을 때 84% 증가했다. 전체 계약 중 한국전력이 중개한 제3자 PPA(18MW)에 비해 사업자·수요자 간 직접 PPA가 1661MW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1279MW로 가장 많았고, 조력(254MW), 풍력(124MW)이 뒤를 이었다.PPA 제도가 시행된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곱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택용 요금과 인상 폭을 비교한 결과 2000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비해 ‘귀사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2025.05.03 06:01
부동산 ESG 평가, GRESB 활용 전략은

[한경ESG] ESG 정보 공시 Q&A 21회Q. 부동산 ESG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부동산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중심에는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GRESB)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8조8000억 달러(약 1경2535조 원) 규모 자산이 이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GRESB 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와의 연계성 강화, 보고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인정, 서민용 주택 지표 도입, 재생에너지 및 내재탄소 보고,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특히 GRESB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평가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글로벌 프레임워크와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되면서 단순 대응을 넘어 전략적 대응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GRESB 평가의 기본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입니다.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합성은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둘째, 전사적 ESG 지배구조의 확립입니다. ESG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내부 지배구조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사회 차원의 ESG 감독,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ESG 성과와 보상 연계 등 체계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글로벌 표준과의 연계성 확보입니다. GRE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등 글로벌 ESG 표준 및 이니셔티브와의 연계성
2025.05.03 06:01
글로벌 ESG 뉴스 브리핑

[한경ESG] 이슈 - 글로벌 브리핑[정책]IMO, 세계 첫 선박 탄소세 합의국제해사기구(IMO)가 세계 최초로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4월 11일 제83차 회의에서 5000톤 이상 선박이 온실가스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톤당 380달러(약 52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는 1톤당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감면이 적용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남은 배출권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브라질 등 63개국이 찬성하며 다수 지지를 확보했다.ISSB, 자연·인적자본 공시기준 검토 착수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과 인적자본 관련 공시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4월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ISSB는 투자자 수요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단계 연구를 완료했으며, 수개월 내 기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SSB는 기준의 범위와 검토 내용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인도, ESG 공시 규정 재검토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재검토하고 있다. 4월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SEBI는 환경 및 노동 기준 등으로 인한 기업의 보고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SEBI는 2022~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 바 있다.EU, 에너지 전환·탈탄소에 623조 결속기금 재배치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경제·사회 격차 해소를 위
2025.05.03 06:00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연기…“경제 불확실성 고려”

[한경ESG] 이슈금융위원회는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동향을 반영해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ESG 공시 일정(로드맵)도 미뤄질 전망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올해 중 공시기준과 일정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이 ESG 공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둘러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ESG 규제 간소화를 위해 마련한 ‘옴니버스 패키지’와 3조 엔(약 30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캐나다 등 상당수 주요국에서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EU는 2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공시 의무 대상을 축소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EU의 역외 기업 공시 의무화 시점인 2029년을 고려해 국내외
2025.05.03 06:00
이재명 대선 후보,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 예고

[한경ESG] 이슈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기후·에너지 정책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직개편, 에너지믹스, 산업 정책, 기후 재정 등 네 축에서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복수 부처에 흩어진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 정부의 조직개편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4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 기능은 ‘산업통상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개편해 정책 효율성,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에너지믹스, ‘감원전’에서 물러서이재명 후보의 에너지믹스 정책은 과거 ‘감원전’ 노선에서 최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안규백 이재명 후보 캠프 특보단장은 지난 4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믹스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력 집약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의 조건부 수명연장이 추진될 가능성도 열렸다.이재명 후보 캠프 안팎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기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의
2025.05.03 06:00
[ESG 용어 1분 해설] 대재해 채권

[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한마디로 말하면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 캣본드)은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보험사나 정부 등이 입는 재정적 손실을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설계된 채권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지만, 일정 수준 이상 재난이 발생하면 원금은 일부 또는 전부 손실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에 사용됩니다.주목받는 배경대재해 채권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보험사 뮌헨재에 따르면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3200억 달러(약 4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400억 달러(약 201조 원) 정도만 보험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보험사들은 캣본드를 발행해 위험 인수 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최근 동향재보험 전문 매체 아르테미스(Artemis)에 따르면, 2024년 캣본드 및 관련 보험연계증권(ILS) 발행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77억 달러(약 25조4667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결제 채권 잔액 기준 시장규모는 약 495억 달러(약 71조2000억 원)입니다. 대규모 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손실 발생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캣본드 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승균 한경ESG 기자 [email protected]
2025.05.03 06:00
[편집장 레터] 미로 찾기

사람이나 기업이나 가던 길이 막히면 우선 주변을 살피다 뒤돌아 새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막막한 미로에 갇히는 순간이죠. 얼마 전 오십 줄이 넘은 언론사 후배들과 수년 만에 노래방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후배들과 부른 노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같은 달달한 발라드나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같은 흥겨운 노래가 아닌 김범수의 ‘지나간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등 먹먹한 노래가 대부분이었죠. 막판에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는 두 곡(인순이, 싸이)이나 골라 불렀고요.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인데, 경제가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나이를 살뜰히 먹어가는 중년의 길 찾기는 그렇게나 힘들고 막막했나 봅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길을 찾지 못해 힘겨워합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는 바닥 모를 추락이 이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글로벌 공급망은 미로처럼 막혀 있으니까요. 포스코경영연구원의 ‘트럼프발 관세전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압박은 미국 제조업 부활(MAGA)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좀 더 다양한 압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광물 무기화는 또 다른 공급망 불안 요소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국 관세에 맞서 희토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배터리, 반도체 등에 필수 원자재로 활용
2025.04.03 06:03
[칼럼] 글로벌 무역장벽에 정부 차원 대응 시급

[한경ESG] 칼럼국가 간 교역은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도 끼쳤지만, 이를 상쇄하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주도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수월하게 했다.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많은 미국 기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비용 절감과 새로운 시장 확보라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자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202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약 10%에 머물렀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조업 쇠퇴 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요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금융·IT·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 증가는 공급망 불안정과 국가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제조업 몰락은 지역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미국과 EU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과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탄소감축 정책을 만들어냈다. 즉
2025.04.03 06:02
ESG 공시에서 주목할 자본시장 3대 변화는

[한경ESG] ESG 정보 공시 Q&A 20회Q.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하나요.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자본주의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밸류업’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 한국 증시는 기대와 우려 속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밸류업이 성공하면 증시가 회복되고, 실패하면 부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ESG 공시 확대와 맞물려 진행되는 자본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간과한 것입니다. 기업 ESG 공시 담당자라면 다음 3가지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투자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의 형태는 ‘주주행동주의’입니다. 2023년 SM 사태와 5대 금융지주에 대한 주주제안은 한국의 행동주의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개인투자자의 주주 연대가 크게 확장되면서 주주 권익을 찾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마다 주주들은 수익 배분과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과거에 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으로부터 주주환원을 유도해 운용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대와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2025.04.03 06:02
금융위, ESG 공시 손 놓았나…국내 기업은 눈치 게임

[한경ESG] 이슈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마련이 사실상 멈춰 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지만, 기한은 번번이 미뤄졌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뒤로는 세부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반면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공시 일정과 기준을 속속 내놓으며 제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ESG 담당 임원은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은 상태로 보인다”며 “국내 제도보다 유럽, 미국 등 해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미뤄진 약속, 반복되는 ‘로드맵 예고’정부의 첫 공언은 2023년 5월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해 3분기 안에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은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당시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으로,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체계 아래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 계획은 몇 달 만에 변경됐다. 같은 해 10월,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내 ESG 공
2025.04.03 06:02
[ESG 용어 1분 해설] 회복력

[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한마디로 말하면회복력(resilience)은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이 기후변화,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 본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회복력을 갖춘 기업은 경기침체, 공급망 단절, 팬데믹 위기 등 외부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주목받는 배경기후변화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회복력 구축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 북미 지역의 대형 산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회복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회복력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최근 동향유럽연합(EU)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이 회복력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 등 일부 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신 ‘회복력’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ESG를 대체할 용어로 회복력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이승균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03 06:01
글로벌 ESG 뉴스 브리핑

[한경ESG] 글로벌 브리핑[정책]EU, ESG 규제 완화에 최소 1년 소요 전망유럽연합(EU)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이 주도해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사회민주당(S&D)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EPP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 부담 완화에 찬성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느 정당과 규합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EU 집행위원회가 2월 26일에 발표한 규제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규제를 간소화하고 적용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80%가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시의무도 2028년까지 연기될 예정이다.트럼프, 환경규제 대대적 철폐 선언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바이든 시대의 환경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학 공장 안전 규정, 발전소 오염 규제 등 10여 가지 주요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3월 12일 밝혔다. 리 젤딘 EPA 국장은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되찾는 등의 목적으로 기후변화 신념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강경 발언했다.또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존 석탄
2025.04.03 06:01
재조명받는 ‘회피 배출량’, 그린워싱 논란 피하려면

[한경ESG] 이슈 - 회피 배출량국제적으로 제품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회피 배출량(avoided emissions) 개념이 재조명받고 있다. 회피 배출량은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이 기존 대비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슬라, SK이노베이션, 지멘스,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기업은 회피 배출량 개념을 활용해 자사의 저탄소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회피 배출량 산정 시 비교 전과정평가(LCA) 원칙을 적용하면 단계별 환경부하를 고려할 뿐 아니라 탄소배출 외 환경적 측면도 반영할 수 있다. 또 기존에 구축된 LCA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측정된 배출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회피 배출량은 기업 또는 조직의 경계 내 온실가스배출량인 스코프 1·2, 경계 밖 온실가스배출량인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초기에는 ‘스코프 4’ 또는 ‘탄소 손자국(carbon handprint)’ 등으로 불렸으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회피 배출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일부 선도 기업은 회피 배출량 개념을 활용해 자사 기술과 제품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주행 중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회피 배출량을 산정하며,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1대당 연간 약 51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SK이노베이션 또한 다양한 저탄소 프로젝트 및 제품을 기반으로 회피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총 1억 톤 이상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환경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지멘스와 GE 역시 B2B 비즈니스 영역에
2025.03.05 06:01
[편집장 레터]트럼프 주연의 '무역 전쟁'

2025년 초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연의 ‘무역 전쟁’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혼돈, 갈등과 불안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청년 시절부터 영화배우가 꿈이었다고 하죠. 그가 〈나 홀로 집에 2〉(1992) 등 18편의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는 첫 출연작 〈귀신은 사랑 못해〉(1989)에서 ‘최악의 조연상(골든 라즈베리 어워즈)’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트럼프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스스로 카메오가 아닌 주연으로 나서 역대급 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 뒤 예정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는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다른 국가에도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 예고에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상호 무역 전쟁 중심에 ‘탄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소가 ‘관세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고탄소 오염원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른바 ‘탄소세’ 움직임
2025.03.05 06:01
글로벌 ESG 뉴스 브리핑

[한경ESG] 글로벌 브리핑[정책]미 상무부 지명자, CSDDD 대응 검토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월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CSDDD가 미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무역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주 압박 본격화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캘리포니아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2월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환경규제와 관련해 내린 3가지 승인 건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회 대상은 ▲무공해 차량 의무화 ▲대형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 ▲무탄소 트럭 판매 의무화 등이다.미 EPA, 기후 기금 200억 달러 회수 추진미국 EPA가 취약 지역의 청정에너지·교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책정된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보조금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감찰관, 의회, 법무부와 협력해 8개 지역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종료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EU, ESG 규제 완화 공식화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FDR) 개정을 2025년 4분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시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다. SFDR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지속
2025.03.05 06:00
기관투자자의 ESG 정보 공시 활용은

[한경ESG] ESG 정보 공시 Q&A 19회Q. ESG 공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제 기관투자자는 ESG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한국에서는 2024년 5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이 공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확대의 방향성 자체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ESG 정보는 기업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ESG 정보를 어떻게 참고하고 활용하는지 파악하면 ESG 정보 공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ESG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산업재해율 지표는 기업의 원가율 변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사는 높은 안전관리 비용,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하자보수 충당부채 등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원가율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가치 평가 시 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유틸리티 비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SG 정보공개를 통해 많은 기업이 스코프 2(간접배출량)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는 배출량 증가에 따른 유틸리티 비용의 민감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기업은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의 스코프 2에 따른 유틸리티 비용은 평균 4억1000만 원/tonCO2 수
2025.03.05 06:00
[칼럼] AI, 사회적 임팩트 확산 돕는다

[한경ESG] 칼럼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임팩트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 사회 혁신 분야에서 ‘MS다움’은 어떤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여기에 몇몇 사례가 있다. MS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사내에 ’임팩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for Positive Impact, EfPI)’을 발족한 바 있다.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임팩트 활동을 인공지능(AI)으로 도와주기 위한 플랫폼이다. MS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12개월간 액셀러레이트 과정을 개설해 CEO 코칭, 워크숍 개최, 생태계 활성화에 AI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사회혁신가들은 MS의 애저 AI 플랫폼을 이용해 각자 관심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임팩트 제품화하고, 이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4년간 총 15만 달러에 해당하는 애저 크레디트를 마음껏 활용하게 된다. 불과 발족 3년 만에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1500명이 넘는 사회혁신가와 체인지메이커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또 MS는 2022년부터 ‘체인지나우(ChangeNOW) 임팩트 서밋’을 매년 개최해왔는데, 2024년에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사회혁신가, NGO, 투자자, 정책결정자까지 모여 사회 해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해법을 홍보하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MS는 부스를 통해 EfPI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를 홍보하고, 특히 9명의 ‘긍정적 임팩트(Positive Impact, PI)’ 기업가들이 참석해 솔루션을 보여주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새롭게 ‘긍정적 임팩트 컵(PI Cup)’을 신설해 최종 선발된 5명의 파이널리스트가 AI 솔루션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문제 해법을 피
2025.03.05 06:00
ESG 규제, 무역장벽 높이는 무기 될까

[한경ESG] 이슈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미국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산업 보조금을 문제 삼거나 통관 절차 및 위생 검역을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각종 인증을 요구해 수출국과 생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거나, 폐기물·유해물질·온실가스배출량을 제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역시 비관세장벽의 한 형태다. 최근 들어 ESG 규제를 기반으로 한 비관세장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이 이를 자국 및 자사에 유리한 무역 무기(武器)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ESG 규제 중심의 비관세장벽 증가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최근 5년간 전자제품·의류·신발·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제재 비중을 기록했다. 해당 규제는 중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생산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501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81.6%가 자동차 및 항공우주 관련 산업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제재 건수 중 32.9%(822건)는 최종적으로 통관이 거부되었고 61.3%(1532건)는 보류 상태로, 실질적 제재율이 94.1%에 달한다. 반면, 보류가 해제된 건수는 147건(5.9%)에 불과했다. 이는 ESG 규제
2025.03.05 06:00
지구촌 기후변화 여파로 커피 가격 치솟나

[한경ESG] - 이슈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우,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커피(아라비카)는 전년 동기 대비 94.72%, 커피(로부스터) 73.01%, 코코아 127.85% 등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커피 원두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이상기후, 농가의 작물 전 환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커피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도 커피 가격을 인상해 ‘커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세계 원두 생산 감소, 가격 상승 요인커피 원두 생산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로 온도와 강수량, 토양 수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때문에 커피 원두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된다. 세계 1·2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의 생산량 감소가 글로벌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은 아라비카 원두 최대 생산국으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며 커피나무 작황이 부진했다. 브라질은 고급 원두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아라비카 원두의 세계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생산량 감소는 즉각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베트남은 인스턴트커피 등에 사용되는 로부스터 원두의 주산지지만,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가 농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두리안으로 작물을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커피 공급량도 감소했다. 베
2025.03.05 06:00
AI, 개도국 기후 대응에 활용...한국 기업 역할 '주목'

[한경ESG] 이슈 브리핑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급격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폭염, 혹한, 가뭄과 홍수, 대규모 산불 등 극단적 기상이변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때다.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이 기후변화 대응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시대 화두로 떠오른 AI 기술은 비단 생산성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농업 생산성 최적화 ▲에너지 시스템 효율 향상 등의 분야를 비롯해 기후 위기 대응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점점 더 많은 국가가 AI를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다. 2024년 2월 기준, 169개국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 57개국이 기후 행동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언급했다. 5개국(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은 AI를 기후변화 대응 도구로 명시했다.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렇듯 AI는 기후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사회적·환경적 도전 과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디지털 격차는 AI 기술 도입과
2025.03.05 06:00
[ESG 용어 1분 해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한마디로 말하면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합니다. NDC는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국가별 감축 의지와 실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주목받는 배경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상향 속도와 시기 등의 정보는 기업과 투자자가 기후 정책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모든 협약 당사국에 2025년 2월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170여 개 당사국 중 단 13곳만 이를 준수했습니다.최근 동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최대 6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의 NDC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르헨티나,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03.05 06:00
국내 ESG 금융 5년간 213% 성장…1880조 돌파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시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13% 성장하며 188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금융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ESG 투자’, ‘공적 금융’, ‘국민연금’으로 분석됐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민병덕 국회의원실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를 집계·분석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하며 이 같은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1882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610조 원에서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전체 금융자산(712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분의 1 수준이다.ESG 금융을 유형별(투자·대출·채권 발행·금융상품)로 분석한 결과 ESG 투자와 대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투자 규모는 795조 5000억 원(42.2%), ESG 대출은 761조 8000억 원(40.5%)으로 집계됐다. 이어 ESG 채권 발행 244조 7000억 원(13.0%), ESG 금융상품 80조 7000억 원(4.3%) 순이었다.공적 금융이 시장 성장 주도… 국민연금 비중 확대2023년 ESG 금융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공적 금융이었다. 공적 금융 규모는 1430조 6000억 원으로, 2019년(417조 5000억 원) 대비 24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ESG 금융의 7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특히 국민연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23년 말 587조 2000억 원으로 2019년(32조 원) 대비 1735% 급증했다. 이는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의결 이후 ESG 금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 발표한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주
2025.02.19 11:52
K-기업, RE100 이행 수단 ‘녹색프리미엄’ 공신력 키워야

국내 기업들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 중 98%를 차지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8가지 기준 중 6가지에서 불합격 또는 미흡 판정을 받으며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솔루션은 1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에서 녹색프리미엄의 국제적 기준 미충족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중 녹색프리미엄은 4개 항목에서 불합격,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 방지 및 재생에너지 추가성 확보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평가했다.녹색프리미엄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중 하나로 2024년 K-RE100 조달량(8.95TWh) 중 98%(8.79TWh)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실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력의 원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인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녹색프리미엄으로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브룩 사보이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녹색프리미
2025.02.17 09:29
[편집장 레터]기업을 위한 AI 사용 설명서

혁신의 아이콘이 된 인공지능(AI)은 2025년에도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테마는 ‘생성형 AI’였다고 합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미지나 단어, 소리를 이해하던 AI가 텍스트·이미지·소리를 만드는 생성형 AI로 진화하고, 이제는 스스로 진행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AI의 활용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AI의 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기업이 AI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 IBM의 ‘인바이런멘털 인텔리전스 스위트’의 경우 기업의 친환경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 위험 관리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탄소배출권 회계 처리 및 감축 같은 기본 프로세스 운영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내도 HD현대에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학습해 최적의 조선소 운용 조건을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LG화학의 경우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 영역부터 법무 계약 검토, 환율 예측 등 비제조 영역까지 AI 기반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급속한 진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AI의 발전이 데이터, 반도체, 부동산, 전력, 물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챗GPT 한
2025.02.04 06:01
4차 배출권거래제 확정…배출권 가격·전기료 오른다

[한경ESG] 이슈국내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내고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배출권 가격이 2026년부터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료도 올라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될 전망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4차 할당 계획 기간(2026~2030년)에 기존 배출 허용 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하고, 5차 할당 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 대폭 상향유상 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 계획 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상향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5차 할당 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 업종도 산업보호 조치를 도입해 유상 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이날 확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오는 6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100% 유상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유출되는 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발전 부문에 한해 100% 유상 할당을 시행하고 있다.업계 관계자의
2025.02.04 06:01
고려아연, 거버넌스 논란...만신창이 경영권 분쟁 향방은

[한경ESG] - 이슈고려아연의 거버넌스 이슈가 향후 경영권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이슈로 거버넌스 논란이 장기 리스크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30일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영풍·MBK 측이 상정 금지를 신청한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으로 1월 21일 법원은 상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이사회 의석 확보와 관련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고려아연이 촉발한 ‘집중투표제’ 논란고려아연이 임시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가장 핵심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건이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관련 안건은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이번 안건에서 집중투표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된 배경에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유미개발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주주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을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영풍·MBK 측의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이사 후보 수만큼 의결권을 주식
2025.02.04 06:01
[칼럼] ESG 관점에서 본 상법 개정안의 한계

[한경ESG] 칼럼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소외된 일반주주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필자는 변호사이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에 몸담고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ESG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한계도 있다. 필자 눈에 비친 현재 상법 개정안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상법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 탐욕과 결합해 단기 성과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랬고,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는 좋은 본보기였다.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벗어나 ESG 자본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 상법도 주주자본주의에 머무르는 대신,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하면 더 좋다. 주주자본주의만 강조한다면 단기투자자인 주주들이 회사 운명을 결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현재 상법 개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향후 5년 내 다시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회사법에서 주주자본주의와 ESG 자본주의 사이의 선택은 법해석은 물론 법철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 이전에 이미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되어 있을 텐데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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