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19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 주범 조모 씨(24)는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보험사는 DB손해보험 등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일당들이 동승한 뒤,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면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일당 중에 동종 전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반복적인 병원 입원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영등포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4시 3분께 경기 화성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으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A씨가 도망가던 피해자들 중 남성 B씨를 뒤쫓으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B씨는 주점 안으로 피신해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고,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다.수색을 시작한 지 약 30분 만인 새벽 4시 39분께 경찰은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 도주를 시도하다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진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법 체류자이며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월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이 1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당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하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의 집회 해산에 항의하며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이날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백팩으로 방송사 리포터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우모 씨와, 경찰 통제를 뚫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안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앞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안씨·남씨·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래커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과 바닥에 래커를 칠하는 등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7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받고 33명을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학생들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 등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했음에도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될 시 재학생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연대를 요청해 탄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갈등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다.15일 동덕여대는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학교는 민사소송, 징계 등 추가 제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처벌보다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 취소 배경을 밝혔다.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고소 및 징계 철회를 위해 3월 5일부터 학교 측과 만났다”며 “5월 13일 면담에서 형사고소 철회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동덕여대는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작년 12월 학교 측은 “일부 학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학 전환 논의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학교가 기존 강경 기조를 철회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학생회가 원만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요청했고,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붉은 래커를 칠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
동덕여대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농성과 '래커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를 "재물파괴와 업무방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학교가 6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15일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민사소송, 징계 등 추가 제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 취소 배경을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3월5일 학생처장단 면담을 시작으로 10회가량에 걸쳐 본교 처장단과 만남을 진행했다"며 "5월13일 면담에서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하겠다는 학교 쪽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동덕여대는 그동안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에는 "일부 학생들에 의해 무자비한 재물파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벌어졌다"며 "학문의 공간인 대학을 젠더의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작년 12월에는 "일부 학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학 전환 논의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학교가 기존의 강경 기조를 철회한 배경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범죄 수익을 손쉽게 세탁할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 세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환전·결제·송금 플랫폼 후이원(Huione)그룹이다. 이 회사는 3년5개월 동안 5조50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 5일 후이원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이 “동남아 전역에 있는 사기 조직의 돈세탁 거점”이라며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형 투자 사기와 각종 사이버 사기로 벌어들인 암호화폐 수익 세탁에 후이원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이원그룹은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후이원페이’,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 텔레그램 기반 마켓플레이스 ‘후이원보증’ 등을 운영한다. 캄보디아 회사지만 중국 고객을 겨냥해 중국어 기반으로 운영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사촌인 훈 토가 후이원 계열사 중 한 곳의 이사로 재임 중이다.후이원보증에선 불법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 위조된 SNS 계정, 가짜 신분증 생성 서비스 등이 공공연히 거래된다. 일종의 사기 전용 온라인 장터다. 범죄자들이 여기서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후이원크립토를 통해 세탁하는 구조다. 후이원크립토는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 없이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어 돈세탁 창구로 꾸준히 악용돼 왔다.캄보디아 시내에서는 후이원을 통한 비공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동남아시아 메콩강 5개국(캄보디아·태국·베트남·미얀마·라오스)이 한국 국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국 자본으로 조성된 특별경제구역(SEZ)에 중국계 조직이 대규모 범죄 거점을 구축한 뒤 한국인을 가담시켜 범행하도록 하는 구조다.14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콩강 5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187명으로 5년 전(101명)에 비해 85% 급증했다. 대다수가 현지에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거나 강제 추방된 사기 범죄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국내 한국인이다.메콩강 5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로 2023년 말 기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집행한 직접투자 잔액만 480억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교통, 전력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집중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중국계 범죄 조직이 대거 진출했고 현지 정부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세를 불렸다.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계 조직이 만든 사기 생태계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기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투자 특별경제구역, 사기범죄 '활개'“매일 판체차오단(토마토 계란 볶음), 친즈차오(돼지 신장 볶음) 같은 음식을 먹고 중국어로 대화하니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캄보디아 포이펫 특별경제구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동남아시아 메콩강 5개국(캄보디아·태국·베트남·미얀마·라오스)이 한국 국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중국 자본으로 조성된 특별경제구역(SEZ)에 중국계 조직이 대규모 범죄 거점을 구축한 뒤 한국인을 가담시켜 범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14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콩강 5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187명으로 5년 전(101명)에 비해 85% 급증했다. 대다수가 현지에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거나 강제 추방된 사기 범죄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국내 한국인이다.메콩강 5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로 2023년 말 기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집행한 직접투자 잔액만 480억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교통, 전력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집중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중국계 범죄 조직이 대거 진출했고 현지 정부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세를 불렸다.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계 조직이 만든 사기 생태계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기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법원 건물 외벽에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던져 타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소 씨 역시 같은 날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무단 침입했다. 이후 깨진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 내부까지 들어간 뒤, 화분 받침대를 창고 문에 던져 손괴하고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져 추가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법원을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이 아니라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피고인 개별 행위만을 양형에 반영했다.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씨와 소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다빈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태국에서 활동한 리딩방 사기범죄 조직원 11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증권사를 사칭해 10명으로부터 엿새간 227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14일간 무료 주식 정보 제공”이라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불법으로 확보한 국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이 DB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안전한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개인 특징까지 포함돼 있었다. 확보한 DB는 284만 건에 달했다.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리딩방에 가입시킨 뒤 “공모가가 1만5000원에 형성된 공모주를 1만1000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범행 초기에 조직을 검거하며 피해금의 99%인 2276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이번 수사는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이 작년 7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태국 경찰과 공조해 작년 8월 현지 사무실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작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에 머물던 총책급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다빈 기자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8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이용하고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활동한 투자 리딩방 사기범죄 조직원 11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회장격인 총책 A씨를 포함한 9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증권사를 사칭해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227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14일간 무료 주식 정보 제공"이라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불법으로 확보한 국내 전화번호 DB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리딩방에 끌어들였다. 이 DB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안전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수요자 성향까지 포함돼 있었다. 확보된 DB 건수는 약 284만 건에 달한다.피해자들을 리딩방에 가입시킨 후엔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이 언급한 A 공모주는 당시 공모가가 1만5000원이었지만, 이를 1만1000원에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경찰은 범행 초기에 조직을 검거하며 피해금의 99%인 2276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조직원들은 방콕의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외박 통제 상태로 생활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관리하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들로부터 '회장님'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9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세입자 명의로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70여억원을 챙기기도 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임차인 36명의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취득한 뒤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총책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돼 이달 1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갭투자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 및 친척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대출이자·생활비·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했다. A씨는 실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기도 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액 대출을 진행하거나 아예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다.그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기관 12곳에 제출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본인과 친척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은 '상품권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을 모집한 뒤, 교환·수거·송금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무단 발급받았다. 피해 업체가 해킹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조직원들은 교환책·수거책·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국내 교환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게 받은 PIN 번호로 전국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교환책 한 명이 최대 4억5000만 원어치를 교환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수거책이 종이 상품권을 직접 회수하거나 퀵 배송을 통해 전달받은 뒤 국내 상품권 매입 업자를 통해 현금화했다. 최종적으로 송금책을 거쳐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이들이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7687매 중 7168매(약 28억6720만원 상당)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됐고, 나머지 519매는 피해자가 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총책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지난달 25일 ‘죽으려고 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밤섬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최우선 출동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지구대는 물론 한강경찰대·119구조대가 나서 드론을 동원해 밤섬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이튿날 경찰은 수색 인력을 27명으로 늘렸고 8인승 순찰정 보트 3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결국 ‘허위·장난 신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및 소방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가 도를 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2023년 5155건 발생해 2020년(4063건)보다 약 27% 늘었다. 지난해 9월까지 이미 4162건이 접수돼 경찰은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2에 장난 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장난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섬 신고가 ‘발신번호 변작’ 앱을 이용한 거짓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 신고 당시 표시된 발신번호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번호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약 7900~1만3000원(7일 사용 기준)만 부담하면 발신번호를 국제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앱이 판매되고 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112가 아니라 여의도지구대 내선 번호로 신고한 점도 수상했지만 인명과 직결된 사건이어서 출동을 안 하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경찰은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번호의 소유자,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추적 불가능”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 아동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정신건강 질환 관련 아동·청소년 환자는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9.4%에 달했다.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 아동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연령대 남아 환자는 2020년 3만3800명에서 지난해 7만6159명으로 2.3배 늘었고, 여아 환자도 같은 기간 1만2260명에서 2만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영유아기(0~6세)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영유아기 남아 환자는 1만2707명에서 1만9505명으로, 여아 환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각각 1.5배가량 늘었다.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정신건강 질환은 우울증을 비롯해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소아 우울증은 흔하지 않지만 최근엔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다빈 기자
최근 경찰에 "밤섬에 갇혔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소방 인력 수십 명이 14시간 동안 허탕을 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발신번호 변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장난전화로 의심하고 있고, 신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장난전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연간 500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보트 투입한 밤섬 수색…'허탕'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28분께 "죽으려고 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밤섬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됐다.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최우선 출동 지령인 '코드 1'을 발령했다. 여의도지구대와 한강경찰대 경찰관, 119 수난구조대가 곧바로 구조용 드론을 띄우고 밤섬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튿날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가량 2차 수색을 벌였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수색 인력을 대폭 늘려 오전 10시 20분부터 정오까지 대대적인 3차 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초동대응팀과 기동순찰대, 마포·영등포경찰서 실종팀, 한강경찰대 등 총 2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 인력을 밤섬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8인승 순찰정 보트 3대도 동원됐다. 그러나 이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가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고 당시 표시된 번호는 국제전화 번호였기 때문이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 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100건 중 43건 꼴로 가장 많았다. 3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로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1187명이었다. 이는 전년도(952명)보다 24.7% 늘어난 수치다. 피해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채팅 앱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SNS(38.7%), 지인·친족(8.3%), 알바·구직 사이트(3.5%) 등의 순이었다. 주요 알선 고리로는 친구나 지인이 23.3%로 가장 많았다.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43.6%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11.8%), 폭행·갈취(10.4%), 그루밍(7.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169명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피해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이었다. 10세 미만 피해자는 8명으로 전년(1명) 대비 8배 늘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을 4644건 실시, 이 가운데 의심 사례 3770건을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올해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채팅 앱과 SNS 확산으로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역 앞. 이날 이곳과 300m 떨어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유명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마지막 회차가 열렸다. 공연 관람객이 서울 방향 GTX-A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들어 역사 안팎은 인산인해를 이뤘다.최근 고양종합운동장과 킨텍스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지만 정작 지역상권 활성화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대형 호텔이 부족한 상황에서 GTX-A 노선이 개통돼 공연장을 찾은 내외국인이 고양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는 탓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GTX-A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이용자는 7만3973명을 기록했다. 4월 2주차 평균인 5만913명에 비해 45% 많은 수치다. 콜드플레이 공연 관람객이 GTX-A 열차를 타고 서울과 고양을 오고 간 결과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킨텍스역에서 17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대규모 방문 수요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킨텍스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52)는 “사람은 몰려들었지만 서울로 곧장 빠져나갔다”며 “콜드플레이 내한공연을 보러 30만 명이 왔는데도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한다. 고양시민 김모씨(43)는 “창문을 닫아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집 안까지 파고든다”며 “대중교통도 붐벼 불편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은 데는 부족한 숙박시설이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양 일산 지역은 관광호텔이 소노캄고양(826실)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레지던스호텔 케이트리(422실)를 더해도 전체 객실
부모 교육 수준과 직업의 자녀 대물림은 과거보다 약화했지만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자산 증식에 미치는 ‘부의 대물림’ 경향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직업 간 상관관계는 약화한 반면 자산을 통한 세대 간 경제력 이전은 최근 세대일수록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교육 연수(기간)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고 부모의 상대적 교육 순위가 상승하면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올라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는 과거보다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대일수록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자녀가 사회이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직업 세습 경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면 자녀가 같은 직업군에 진입할 확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1970~1980년대생 세대로 오면서 이 같은 영향은 감소했다.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강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전세금, 집값 등 자녀가 분가할 때 보유하는 주거자산 규모가 컸다. 분가 시점부터 5년 후, 10년 후 순자산 증가 폭도 부모의 자산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을 경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다빈 기자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노린 악성 앱 기반 범죄가 크게 늘면서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범죄 유형별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디지털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53%에 달했다. 2023년 32%였던 5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2024년 47%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배송 알림, 대출 신청 안내, 사건 조회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대표적인 수법은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검열이 필요하다"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이다. 카드 배송 문의나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안내 문자 등을 미끼로 삼아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수법도 흔하다.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범죄조직에 넘어간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약 80여개)를 도용해 발신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구청이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다. 25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흥동의 한 골목길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청 물관리과 직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도 현장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 중이다.마포구청 관계자는 "맨홀 하부에 있는 구조물이 파손돼 토사가 유실된 것이 원인"이라며 "오늘 안으로 복구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3일에도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앞 도로에 지름 40㎝, 깊이 1.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다.당시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노후화된 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접근해 6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전자지갑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빼내 비트코인 45개를 훔친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니모닉 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지갑 내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A씨는 2022년 5월 오랜 지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사용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니모닉 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믿고 거래소에 있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내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철제판에 새기는 작업도 A씨 일당에게 맡겼다.A씨 일당은 2023년 1월 니모닉 코드를 기록하는 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1년 뒤인 지난해 1월 이들 일당은 확보한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지갑에 접근했고, 비트코인 45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복구해 탈취했다. 당시 시세로는 약 24억원, 이날 시세 기준으로는 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하는 ‘믹싱 기법’을 썼다. 또 탈취한 코인을 태국 암시장에서 밧화(THB)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도 했다.김다빈 기자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며 접근해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뒤 복구암호문을 몰래 빼돌려 비트코인 45개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은 피해자의 지갑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빼내 비트코인 45개를 훔친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범 A씨와 자금 세탁을 담당한 태국 국적의 B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 사용을 권했다. 이들은 "복구암호문을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권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오랜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들의 설명을 믿고 새로운 콜드월렛을 구매했다. 복구암호문을 철제판에 조립하는 작업도 A씨 일당에게 맡겼다.2023년 1월께 A씨 일당은 피해자가 복구암호문을 불러주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복구암호문은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도 복원할 수 있다. 약 1년 뒤인 지난해 1월께 이들은 확보한 복구암호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 접근했고, 비트코인 45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복구해 탈취했다. 당시 시세로는 약 24억원, 이날 시세 기준으로는 약 60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범행 후 일당은 가상자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하는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배된 남성이 경륜장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수배된 상태였다.기동순찰대는 순찰 도중 한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해당 차량이 수배 대상임을 확인했다.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500m를 추격한 끝에 차량을 가로막고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80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 3월 수사망을 피해 서울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경찰은 A씨를 발견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눈썰미로 수천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수배자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부산경찰청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테더를 스와프(교환)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8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장·노년층이 다수 피해를 봤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조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 사이 “비트코인과 테더를 장외에서 상호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와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 1408명으로부터 1440억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전체 피해자의 85.9%가 50~70대 장·노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의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185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약 6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이 16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작년 11월엔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 문구를 내세워 코인 28종을 판매하고 1만5304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틈타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스와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며 14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당들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 사이 "BTC와 USDT를 장외에서 상호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와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전체 피해자의 85.9%가 50~70대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의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됐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18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약 6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는 최근 들어 꾸준히 발생
경찰은 5년간 네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차량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는 식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이 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곧장 도망쳤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편의점 등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범죄 수법이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죄질이 심각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을 압수한다. 대상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전과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경우 등이다.김다빈 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와 중대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가 강화된다. 작년 5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 사례로 유명해진 '술타기' 수법도 처벌된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총 4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등엔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엔 무면허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지난 3월엔 음주 상태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운전자가 각각 구속됐다.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가와 번화가 진출입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집중 단속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술타기'는 음주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해당 위반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
서울 전역의 무인점포를 돌아다니며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온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일대 무인점포 10여 곳을 돌며 키오스크를 드라이버로 부순 뒤 총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유사한 수법의 절도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동일범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전남 순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은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무인점포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만큼 출입 인증 장치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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