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 재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립돼 있던 북한 경제가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역의 판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북한 경제는 물론 한반도 전체의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이미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총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 체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무역에서 수출의 82%, 수입의 75%를 차지하며,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하여 대세계 무역 증가세인 5.1%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한이 FTA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다. 북한이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은 남한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욱 원활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자립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계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상품 수출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 및 자본이 풍부한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의 저비용 생산 기반과 잠재적 시장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북한 내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들도 남한이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글로벌 경제 참여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인적 교류와 문화적 상호 이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양측의 인적 교류도 증대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 평화 구축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 재구성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 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남한이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FTA 시스템은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이 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과 국제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남한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은 한반도 경제 재구성의 중요한 열쇠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바로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때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홍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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