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尹 탄핵 인용시 이재명 시대…헌재, 을사오적 길 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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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민 대행진'에서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닌 감옥으로,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고 헌정 붕괴 상태를 지속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야 5당 공동 주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느냐"며 "장담컨대 김건희는 권총을 들고나와 우리 국민을 향해 휘두르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재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 5당이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2명의 임기가 끝나면 헌재는 7인의 심리 체제가 붕괴, 아예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무력화된다"며 "설마 하는 상황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저들의 간악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는 헌재를 이대로 존재하게 할 이유가 있나"며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 정상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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