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사 전문법원 이원화 설치 공약이 발표되면서 부산과 인천의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부산에서는 반발, 인천에선 환영의 성명이 잇달아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달 18일에 해사 전문법원을 부산에, 25일에는 인천에 설치를 약속했다. 법원의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인천은 국제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으로 특화하겠다는 공약이었다.

해사법원 설치는 해마다 늘어나는 국제 해양 분쟁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률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이슈다. 30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서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 대표의 인천 해사법원 설치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은 “부산은 국내, 인천은 국제사건을 다루겠다는 것인데, 해사는 대부분 국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라며 “지역 갈등 유발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사, 항만, 해운 기관 등과의 갈등은 대부분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천에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부산 해사법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부산변호사회도 이 후보의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발표에 대해 발끈했다. 경쟁지역에 먹거리를 조금씩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이 후보의 해사법원 공약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대 5000억원의 국부 유출 방지와 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우리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인천변호사회, 인천상의,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천에서는 전국 200여개 선주 업체의 75％가 수도권에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 설치에 최적지라며 수년간 유치 활동을 해왔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 법률의 수요가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서 인천 해사법원이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