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공연예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신연수의 3분 클래식]을 연재 중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규모가 1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에서 이뤄진 연체 주담대 채무조정액은 총 205억4600만원으로, 전년(85억1000만원) 대비 1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건수도 2023년 58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주담대 채권을 은행 등에서 매입해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일차적으로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에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인 셈이다.지난해 주담대 채무조정 규모는 2020년(240억5500만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1~2022년엔 2년 연속 감소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를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을 구매한 차주의 주담대 연체가 이어져 올해 채무조정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0.35%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기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보름 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몰린 데다 금리 인하 등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원으로 지난달 말(743조848억원)보다 2조897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지난달(4조533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8월 9조6259억원까지 치솟았다가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점차 덩치를 줄여나갔다. 지난 1월엔 전월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그러다 2월 서울 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금리 인하 추세까지 겹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이달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1조7378억원 불었다. 신용대출은 1조939억원 늘어 지난달 전체 증가액(886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낮아진 금리에 최근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안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권에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도 증가세에 반영됐다고 해석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내용의 규제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DSR이 높게 잡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9월 도입된 2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가 0.75~1.20%포인트 적용됐다.3단계 스트
삼성생명은 고령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더 헬스(THE Health)’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운동과 식이, 마음 건강 등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앱이다. 그밖에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유병자 보험이나 각종 시니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을 짜고 있다. ◇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더 헬스앞서 2022년 4월 출시한 더 헬스는 맞춤형 헬스케어 앱이다. 운동 코치부터 식단 관리, 멘털 케어, 수면 건강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고객의 삶을) 더 건강하게’란 의미를 담고 있다. 보험과 금융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 고객 약 9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건강검진과 병원·약국 방문 이력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등급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 결과와 의료 이용 기록, 걸음 수 등을 바탕으로 만성 질환 발생 확률을 등급화해 알려준다. 동일 연령 평균 대비 암을 포함한 8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측한 뒤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지난해에는 수면 분석 서비스도 출시했다. 수면 중 호흡 소리로 수면의 질을 측정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잠자는 동안 내는 소리로 수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 콘텐츠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스마트 알림 기능을 갖춰 렘수면 단계에서 알람을 울려 개운하게 기상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더헬스 앱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
삼성화재는 보장 폭을 확대한 임산부와 아기 대상 보험을 내놨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할인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고령화에 발맞춰 혈당 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번거롭게 채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혈당 측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추천하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35세 이상 임산부 보험료 할인삼성화재는 임산부 전용 상품 ‘임산부·아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임신 및 출산뿐 아니라 산모의 일상생활까지 보장한다. 임산부의 독감, 골절, 각종 감염병, 아나필락시스 등은 1년간 두 배를 보장한다. 이른바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유사암 제외)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시 최대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특약도 포함하고 있다.자녀 출생 이후도 폭넓게 보장한다.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 및 독감 입원, 화상, 자상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까지 빠짐없이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됐다. 이 상품은 출생 예정인 자녀 기준 30세까지 보장한다. 계약 전환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연장 가능하다.다양한 할인 제도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임산부의 가입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임산부 관련 보장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기존에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또는 보험기간 5년 이상의 건강·생활보험을 가입했다면 초회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삼성화재 다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 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후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고 우려한 지난 2월(4조2000억원)보다도 증가세가 가파르다.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3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서울 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3월 늘어난 주담대가 4월에 본격적으로 실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기타대출 규모는 3월 3조원 감소했으나 지난달엔 5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에서 1조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연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금싸라기 땅’을 비롯해 강남권 핵심지에서 진행되다가 엎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연이어 공매로 나오고 있다. 기존에 나온 물건 매각도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PF 매물이 쌓이고 있다.13일 PF 경·공매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은 총 396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해 매각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매물 개수는 1월 195개에서 2월 369개, 3월 384개 등으로 매달 증가세다.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여겨지는 서울권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지난달 매물로 나온 서울 내 PF 사업장은 39개로, 3월(30개)보다 30% 늘었다. 대치동 핵심지 물건도 지난달 공매로 나왔다. 대치동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래미안대치팰리스’ 바로 옆 주상복합 부지(대치동 603 일대)다. 이 사업장은 고급 주상복합과 병원 상가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와 금리 인상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가 된 서울 논현동 아파트 개발 부지도 3월부터 매물로 나와 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곳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 ‘포도 바이 펜디 까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브리지론(본대출 전 이뤄지는 중간 대출)에서 본PF 전환에 실패해 매물로 나왔다.금융권 안팎에선 당분간 PF 매물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기존 매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1년 새 1조원 넘게 늘었다.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쏠림 현상이 심해진 영향이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813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6000억원이었다.비급여 치료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각각 15.8%, 14.0% 늘었다. 그 밖에 무릎 줄기세포 주사(40.7%), 전립선결찰술(29.1%) 등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한 비급여 치료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의원(32.2%)이었다. 이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더 높았다.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자기 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많았다. 지난해 1세대 상품의 평균 비급여 보험금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등이었다.실손보험의 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경과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1·2세대를 중심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2022년 기준 개·고양이 합산)로 추정된다. 반려견·반려묘와 다른 동물까지 합하면 1000만 마리가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너도나도 뛰어들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규제 강화에 나섰다. ◇펫보험 1년마다 재가입해야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롯데·삼성·현대·KB·DB·NH농협·라이나·캐롯)가 보유한 펫보험 계약 건수는 총 16만211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0만9088건) 대비 약 48.6% 급증했다.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이 출시된 2018년(7005건)과 비교하면 6년 만에 규모가 23배 넘게 커졌다.국내 반려동물 시장 덩치가 불어나자 손보사들은 앞다퉈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재가입 주기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뤄진 상품이 대다수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는 상품도 나왔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펫보험 상품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펫보험이 자칫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과하게 청구돼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처럼 펫보험을 운영하면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금감원 지도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재가입 주기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규모는 799만 마리(2022년 기준 개·고양이 합산)로 추정된다. 반려견·반려묘와 다른 동물까지 합하면 1000만 마리가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너도나도 뛰어들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규제 강화에 나섰다. 펫보험 1년마다 재가입해야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롯데·삼성·현대·KB·DB·농협·라이나·캐롯)가 보유한 펫보험 계약 건수는 총 16만211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0만9088건) 대비 약 48.6% 급증했다.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이 출시된 2018년(7005건)과 비교하면 6년 만에 규모가 23배 넘게 커졌다.국내 반려동물 시장 덩치가 불어나자 손보사들은 앞다퉈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장 20년까지 보장이 되고, 재가입 주기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뤄진 상품이 대다수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는 상품까지 나왔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증권사나 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확정급여형(DB) 적립금 중 삼성 계열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3%로 집계됐다. 10년 전(65.1%)부터 삼성 계열사 물량 비중은 50%대 후반~6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계열사 비중은 2014년 말 4.9%에서 지난해 말 14.5%로 급증했다.현대차증권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퇴직연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DB형 적립금 중 현대차 계열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에 달했다. DC형은 2014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30.7%로 치솟았다.일각에선 대기업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행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2015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위반해도 별도 제재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연금투자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열사 몰아주기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으로 출금할 수 없게 된다. 신규 고객은 첫 72시간 동안 출금이 지연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사에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부 거래소가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중단했다. 이후 이들 거래소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빗썸은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월평균 13건에서 중단 후 402건으로,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건에서 83건, 0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신연수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장 점검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은 8일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 현장을 점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함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119플러스,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부터 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119플러스는 연체 전 차주에게 금리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자에게 최대 30년간 분할 상환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햇살론119는 성실상환자 대상 추가 대출 프로그램이다.김 위원장은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소호사관학교’ ‘땡겨요’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도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다.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한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정리 방침은 이달 내놓는다.▶본지 5월 7일자 A17면 참조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 이달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여 전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 DSR에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지방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 7월 3단계 시행 시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권과 2금융권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더하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당국은 수도권엔 기존 계획대로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고,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선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일정 기간 관리하며
올해 들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0곳 중 3곳이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면허 갱신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발이 묶인 중소형 사업자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이다. 지난해 말 42곳에서 35% 넘게 급감했다.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보관관리,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면 FIU에 사업자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그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았다.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2021년 말 29곳에서 지난해 말 42곳까지 늘었다.올해 들어 사업자 수가 급감한 건 면허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면허를 연장하려면 FIU에 갱신 신고를 하고 재심사받아야 한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등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갱신 신고를 포기한 사업자가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재심사에 도전한 사업자도 갱신 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해 대형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른 사업자 심사까지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현재까지 갱신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7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거래가 거의 없는 소형 코인마켓거래소(원화 대신 가상자산을 충전해 거래하는 거래소)다. FIU 매뉴얼상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얼마 전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대 대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모해 차명 법인과 위조된 서류 등을 이용해 총 87건의 대출을 일으킨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란 내용이다. 단일 금고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사고다.▶본지 5월 3일자 A1, 8면 참조제보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을 취재하자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구인 행정안전부의 요청 없이는 조사할 권한이 금감원에 없어서다. 행안부에 취재를 이어갔으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행안부와 금감원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사고 규모와 경찰 수사까지 넘어간 사건 진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당국이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건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는 하나 더 있다. 금감원엔 상호금융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이 있다.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수천 개 조합의 여신 정보와 각종 건전성 지표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별 조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 대출이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감원에선 전담 직원이 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상호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만 유일하게 이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 행안부 관할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개별 금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차적으로 개별 금고 검사를 진행하고, 행
![[취재수첩] 정부도 몰랐던 새마을금고 1700억 대출 사고](http://img.www5s.shop/photo/202505/07.40053164.3.jpg)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를 모두 합친 액수(1898억1200만원)와 맞먹는 규모다.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는 A금고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총 87건의 불법적인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나타났다.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느슨한 내부통제와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괄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개별 금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워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꼬집었다.신연수 기자
![[단독] 새마을금고, 1700억 최악 부당대출 사고](http://img.www5s.shop/photo/202505/AA.40360731.3.jpg)
1700억원대 부당대출은 단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피해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A금고 검사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부당하게 대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B씨와 부당대출에 관여한 금고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출국금지 상태로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회 검사 결과 B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 회사 직원과 지인,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20여 개 깡통 법인을 설립한 의혹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자기자본의 20%, 총자산의 1% 중 큰 범위 이상으로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B씨는 차명으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 이 금고의 한도 금액(1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다. 법인 간 자전거래 및 ‘업계약’ 방식 등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과다 대출을 일으키는 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을 높게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금고 임직원은 B씨 전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등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1700여억원 대출 중 상당수가 부실화해 금고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금고는 지난해 186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부실채권 비중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는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었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총 521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에 포상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13억원이다.지난해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 다른 환자에게 입원 및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포상금 1000만원 초과 사례의 대부분은 병원 내부자 제보로, 업계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고의 충돌 제보는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전년 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선이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교보생명이 일본 SBI홀딩스에 SBI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수익의 70%를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SBI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SBI홀딩스에 배당금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수금액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SBI홀딩스에서 SBI저축은행 지분 50%와 추가 1주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금액 약 9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의 기업가치는 약 2조8000억~3조원 수준으로, 지분 50%를 확보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인수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승인을 받고 올해 하반기 30%의 지분을 먼저 취득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내년 10월 말까지 나머지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및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보험사에 킥스 비율 150%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락해 규제 준수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권고치를 조정하고 나섰다.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일 때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된다.신연수 기자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화오션 지분(5973만8211주) 일부 매각에 나선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한화오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들어갔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최대 1000만 주 정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적으로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산은이 2000년 지분 취득 후 25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건전성 악화가 있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를 겨우 넘겼다. 주식 등 위험자산이 많을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최대 50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자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5년짜리가 대부분이다.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혹은 5년 주기로 금리를 고정하는 주기형 상품 등이다. 최장 5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대출 위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중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정책대출까지 포함해 25.7%(2023년 기준)다.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은행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꺼리는 경향이 있다. 예금 등 단기성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그동안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추진했다. 고정금리가 금융시장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교보생명이 질병 예방 관리부터 중증 질환 진단 후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교보 뉴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놨다고 21일 밝혔다.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헬스케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자회사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했다. 외부 위탁이 아닌, 자회사 직접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보헬스케어서비스는 2001년 도입 후 누적 이용 고객 수 100만 명을 넘겼다.이번에 새로 개발된 서비스엔 간호사 병원 동반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전담 간호사가 1 대 1 상담을 통해 병원 및 전문의를 추천하고 외래 진료에 동행하는 서비스다. 그 밖에 건강 식단, 대면 심리상담, 간병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연수 기자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한 A씨는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든 보험 약관엔 보상 대상이 ‘치매 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치매척도(CDR) 등 중증도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간병보험은 약관에서 치매 진단 확정 조건으로 CDR 등 평가지표 점수를 정해놨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약관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하는 이유다. 약관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보상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연수 기자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든 보험 약관엔 보상 대상이 ‘치매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치매척도(CDR) 등 중증도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간병보험은 약관에서 치매 진단 확정 조건으로 CDR 등 평가지표 점수를 정해놨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엔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약관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자산구조 개선, 인력 축소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금고가 2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파가 지속돼 ‘부실 금고’ 폭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영개선 요구’ 금고 폭증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중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2022년 54곳, 2023년 120곳 등 최근 2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며 PF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 맞물린다.경영개선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건전성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단위 금고에 내리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적기시정 조치와 비슷하다.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권고’, 종합평가에서 취약이나 위험 판정을 받으면 ‘요구’ 대상이다.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고는 2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 요구가 권고보다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단계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고는 72곳으로 전년(22곳)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면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영업 일부 정지 등에 나서야 한다. 권고받은 금고도 215곳으로 전년(98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인천과 부산, 전북 등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비중
![[단독] 새마을금고 287곳 '구조조정 경고장'](http://img.www5s.shop/photo/202504/AA.40195255.3.jpg)
ABL생명은 지난 1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우수 FC(재무컨설턴트)와 영업관리자를 시상하는 'CY2024 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FC 연도대상 시상식은 ABL생명 전속 설계사 조직인 FC 채널이 한해 동안 거둔 성과와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시상식이다. '새로운 도약'이란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올해 행사엔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을 비롯해 FC 및 영업관리자,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FC와 영업관리자 총 187명이 수상했다. 연도시상식 최고의 영예인 명인상은 △대경지역단 대구지점 김현기 FC △동부지역단 동대문지점 권선희 TM △대경지역단 포항지점 박정미 TM △동부지역단 동대문지점 곽영희 FC △제주지역단 제주지점 고향순 TM △동부지역단 인제지점 전민아 TM △충청지역단 충북지점 오경애 TM △경인지역단 안산지점 김용석 TM 등 8명이 공동 수상했다.지역단 부문에선 전혜숙 동부지역단장이 금상을 받았다. 대형과 일반으로 나뉜 지점 부문에서는 이종수 부평지점장과 김은희 인제지점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은 축사에서 "2200여명의 FC가 소속된 ABL생명 FC 채널은 수익성과 효율 등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FC채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 벤처캐피탈(VC) 등을 만난다.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26일 미국 보스턴과 뉴욕,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21일 바이오 VC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와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금융권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다음날 뉴욕에선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최고위급 인사 등을 만난다.마지막 행선지인 실리콘밸리에선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현지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한다. 세계 최대 기업벤처캐피탈(CVC) 중 하나인 인텔캐피탈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운 부위원장이 나온다. 주인공은 김소영 부위원장(58)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다음달 16일 3년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차관급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임기를 꽉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먼저 채웠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기존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10개월 동안 근무한 정찬우 전 부위원장(2013년 3월~2016년 1월)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1회 가능하지만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은 정 전 부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둘뿐이다.당초 지난해 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인사가 지연돼 김 부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롱런’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신연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입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세 쇼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당국이 재량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당국 안팎에선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가 클수록 건전성 관련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져 불리한 구조다. 은행권은 CET1을 관리하느라 기업대출을 적극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기준 기업대출이 줄어든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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